해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방법은?

해운기업 자금조달 방법의 한계와 법제도 도출을 위한 토론회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해운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주최로 ‘해운기업 자금 조달 방법의 한계와 새로운 법제도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과 그에 따른 새로운 법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해운 업계 종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10년에 한 번씩 불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불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해운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발제 후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국내은행, 국내선사 대출도 외화로 지원해야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현용석 한국산업은행 선박금융팀장은 “선박금융은 선박이라는 우수한 자산을 기반으로 선박 자체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자산담보 형태의 금융으로 금융기관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고 말했다.

국내 해운선사의 경우 일반은행의 선박금융, 리스회사의 선박금융, 일본종합상사의 선박금융,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KDB 선박펀드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선박펀드,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은 해운사의 주된 자금 조달방법 중 하나로 선박 담보 대신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되므로 다른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다.

현 팀장은 국내외 선박금융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 선박금융 시장의 경우 2010년 일시적으로 회복했으나 유럽 재정 위기 이후 다시 위축됐다. 유럽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남유럽 국가에 대출이 많은 유럽은행은 선박금융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미국 및 아시아 은행의 선박 금융은 비중이 확대 되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시장은 유럽 발 금융위기와 한반도 리스크 등으로 금융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국내 조선소 구조조정, 저축은행과 선박펀드 등 새로운 선박금융 참여자의 등장으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선박 금융시장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팀장은 먼저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가 아닌 외화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한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은행은 국내 선사에 대한 대출도 외화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위기 시 달러화로 환전이 불가능하다.

또 해외 선박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구조도 한계점이다. 선박 건조나 운영이 국내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주로 외국계 금융 기관에 의해 주도되므로 국제금융시장 경색 시 한국의 외화조달 능력은 급속도로 저하된다. 선박금융 전담팀을 운용하는 국내 은행이 거의 없고 달러화 금융 의존도가 심각하며 법무법인 선박평가기관 보험 등 참여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선화주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국내 선박금융의 한계다.

현 팀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선박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보험회사의 풍부한 자금이 선박 금융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개선과 선박금융 전문 인력 양성, 국내 해운 조선 금융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운사 또한 금융안정기에도 국내 금융기관과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외국계 은행의 한국시장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것 또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다.

해운기업 위한 다양한 구제책 마련 필요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해운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신용경 신경해운 부사장, 이종민 인터오션 사장,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황영식 선주협회 이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신용경 신경해운 부사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해운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해운업계는 운용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운용 자금 확보 정책은 대부분이 대형 선사 위주로 중소선사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중소선사들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해수부 또한 해운업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박금융공사나 해운 보증기금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향후 지원책을 언급했다.

황영식 선주협회 이사는 “2008년 당시 해운업계의 부채가 27조, 단기부채가 10조였으나 현재 총 부채만 41조에 이른다. 대략 4년 만에 13조 가량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선사들이 자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용석 팀장이 말한 국내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책을 언급하며 “선박 금융 전담팀을 운용하는 국내은행이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또 선박을 담보로 하는 선박 금융의 확보도 큰 문제다. 은행의 경우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가 떨어지면 담보를 더 넣던지 돈을 갚던지 하라 그러는데 선사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이나 공제회를 통해 해운기업을 도와 주면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일본 해운 산업에 조예가 깊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은 일본의 해운 시장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1950년대 초반 일본 해운 업계도 우리와 똑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해운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선대를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건 일본 해운 산업 뿐이라고 한 교수는 말했다. 이어 “선박 금융에 대해 우리 나라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온 게 문제라 생각한다. 일본은 선박을 담보로 선박 금융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의 장기 운송 계약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만들 때도 우리 돈이 아닌 외국 돈으로 만드는 게 문제다. 일본도 60년대까진 그러했으나 일본 선주에 대해서는 엔화로 선박을 만들도록 바뀌었다. 우리 나라도 원화로 선박을 만들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해운기업들의 위기가 더 이상 장기화 되면 버틸 기업이 없을 거라는 데에 대부분의 패널들은 동의했다. 또 대형 선사 말고 중소형 선사의 재무 구조에 맞는 선박금융을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