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무산'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의 저지로 무산됐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토론회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철도 민영화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막았으며, 과정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국토부 관계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오는 2017년까지 여객·화물·시설 보수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연말까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우게 된다.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30%)와 연기금 등 공공자금(70%)만 출자에 참여하게 된다. 이어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할 예정이다. 3단계인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환 위원장은 "철도노조와 공동으로 준비해 토론하자고 국토부에 4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시간이 없다며 토론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오늘 토론에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어떤 단체도 참여하지 않고 국토부측의 사람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4월초 업무보고 때 발표한 '민관합동방식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철도산업 개편안에 관한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KTX민영화를 강행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혈세 14조5000억원이 들어간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며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철도 100년을 만들어 온 철도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법 본부장은 "철도분활 민영화는 철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토론회 진행을 막았다. 

국토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이번 개편안을 철도공사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께 수서 KTX 운영 준비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