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용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결정했다.
우선 국적 크루즈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쉬워진다. 현재는 1만t급 이상 여객선으로 외국인 수송실적을 충족해야 카지노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2만t급 이상 여객선은 외국인 수송실적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두 번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13일부터는 이들 국가를 한 번만 방문해도 1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3~6일 걸리던 중국인 대상 의료관광 비자발급 기간도 단축해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할 경우 1~2일 사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활동이 불편한 의료관광객은 전용 부스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광산업은 한류확산, 여가문화 중시 등으로 다른 어느 산업보다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이라며 "런던 올림픽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우리 관광산업 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하는 설비투자펀드의 세부시행안을 확정해 이달 20일부터 자금공급을 시행키로 했다. 두 은행은 이달부터 2014년까지 각각 1조5천억원씩 총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0.5~1.0%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금리는 산업은행 5.79%, 기업은행 5.41%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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