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충격 따른 수출경기 경착륙 대비해야

●●●유럽 경제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그리스는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 1차 총선 실패 등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EU와 IMF는 그리스에 2010년 1차 구제금융 지원액 1100억유로에 이어 2011년 2차로 1300억유로를 지원할 것을 합의하는 등 2년간 그리스 구제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됐다. 만약 차기 그리스정부가 구제금융 대가로 합의한 긴축조건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선언할 경우 EU와 IMF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디폴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유럽 각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다. 4월26일 S&P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안정적)로 하향조정하면서 장기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5월17일 FITCH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CCC(투자부적격)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시 전 유로존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놓고 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지난해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로 지역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지속, 재정긴축 등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올해 성장률은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로지역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지역에서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재정-금융 부문간에 악순환이 심화돼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IMF는 만약 이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12~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2%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EU의 연간 수입 감소폭을 기준으로 ▲수입증감률 △20% ▲수입증감률 △30%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봤다. △20%는 2009년 수준의 수입 감소율을 상정한 것으로 당시 경제 침체 원인은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 EU 수출증감률은 △20.7%를 기록했다.

EU의 연간 총수입증감률 △30%는 현재의 유럽 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위기의 진앙지가 유럽이므로 수입감소폭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때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EU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 규모를 추산해보면 지난해 대 EU 수출은 557억달러였다, 또 EU의 주요 수입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을 통한 간접수출까지 합치면 693억달러에 달한다.

EU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 수출 감소 영향을 추정해보면 20% 감소할 때 139억달러, 30%감소할 때 208억달러로 추정된다. 대 EU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조선, IT, 자동차 순으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수석연구위원과 백다미연구원은 유럽 경제 침체와 관련 유럽발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위기의 지속은 유럽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용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전반적인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대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유럽 수출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수출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수출 업종별로 민관 공조의 대응 전략을 마련함과 주요 수출국의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수출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역 대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기 발효된 한-EU 및 한-미 FTA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수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아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등 비주력 교역 대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도 필요하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