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미 FTA 발효에 기대치 매우 커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은 지난 1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 활용제고와 업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걸면서 마케팅 강화 및 활용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61개 국내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외 기업 모니터링 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는 15일부터 FTA가 발효되고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대미 수출 확대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1.5%, 수입액의 12.8%를 차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시장이다. 동기간 미국의 GDP는 15.1조 달러로 한국의 14배, 수입규모는 2.2조달러로 중국의 1.4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對미국 수출액은 562억달러, 수입액 446억 달러로 116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한국에게 제2의 수출시장이자 제3의 수입상대국으로,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11년 2.6%로 감소했다.

미국에게 한국은 7번째 수출시장, 6번째 수입상대국이며,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24.3%에서 8.5%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2000년 21.8%에서 2011년 10.1%로 크게 하락한바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는 물론 한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7%까지 성장하고 35.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 EU, ASEAN과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이를 통해 우리기업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對北 리스크 및 중국의 대외 팽창 전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를 공고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무역업계는 마케팅 강화 및 FTA 활용에 대비하는 등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및 미국현지 상사 모니터링 결과, 관세인하 등으로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섬유분야의 D사는 4.3%의 관세 철폐로 현재의 가격경쟁력 열세(중국 등)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F물산은 최근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문구류의 경우, B사와 C사는 약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및 인도와의 가격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업체들은 FTA 발효에 대비해 마케팅 강화, 전문인력 배치 등 사전준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반기계 부문의 A사는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TFT결성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조명기기 수출업체인 E사는 거래제의서에 FTA로 인한 바이어 혜택 관련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또 FTA 활용을 위해 세번변경, 생산기지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 20~30%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Q사는 원료조정 등을 통한 세번변경으로 관세인하 혜택(17.6% 즉시 철폐)을 극대화 할 계획이며, 미국을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30% 이상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문구류를 수출하는 B사는 원산지 증명 등 무역업체가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세관 등 유관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지침 가이드 배포를 통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 활용 관련해서 기관에서 자주 문의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며 명확한 지침 가이드 부재로 추가 서류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했다.

일반기계를 수출하는 A사는 영세업체들의 제품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위한 HS코드 판정과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협력사들은 수천개에 달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관세청과 관세사에 HS코드 판정을 요청하는데 협저가 어렵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중소 무역업체의 한·미 FTA 활용관련 정보제공 및 애로해결 등 무역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업계 조사결과,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규정 관련 교육, 컨설팅, 지원인력 확대 등이 대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과 관련 EU, ASEAN 등 기존 FTA와 혼동하는 등 사전 숙지 부족으로 미리부터 걱정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섬유를 수출하는 F사는 섬유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공정단계가 매우 복잡해 업계 담당자들조차 원산지 증명관련해 명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무역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교육 개최시 HS세부 품목에 대한 사례를 다수 예시해 교육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섬유 수출기업 P사는 섬유제품 관련 원산지기준이 복잡하고 국내 HS코드 분류관련 미국 세관과의 분쟁소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등 관세사나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별도의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없고, 기관발급과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한·미 FTA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효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