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관세장벽 완화가 쟁점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CCC 마크를 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KC’마크 제도가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가 심사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공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CCC’마크를 얻는데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사업에서 정말 힘든 건 관세보다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운용이 농수산물 협상 못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중국 측의 협조가 한·중 FTA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NTB))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 국가간 경쟁구조 변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기술무역장벽(NTB)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FTA에 반드시 포함되는 주제다.

기술무역장벽(TBT)은 비관세장벽에서 핵심 분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그동안 양국은 상이한 FTA/TBT 협상전략을 구사해 왔다. 단적으로, FTA/TBT 협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우 중국은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한국은 모든 FTA에 이를 포함시켜 왔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중국 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동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역시 중요한 비관세장벽이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의 농수산업과 ‘먹거리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각별하게 중요하다. 과거 추진해 온 FTA/SPS 경험을 볼 때 중국은 지역화(regionalisation)와 공동관리위원회(committee) 설치·운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위생 분야 협상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더 나가 위생 관련 과학적 평가 원칙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와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