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WTO 가입, 한국기업 경제 현대화·자원개발 참여해야

●●●러시아정부는 원자재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10년 동안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작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 정책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일반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부정부패 척결 및 기업의 사회보험부담률 인하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콜코보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정부채, 자의적인 법 집행 만연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금년 러시아 경제는 세계 경기회복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회복, 가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호황 지속, 고유가 지속, 외국인 투자 증대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MF는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러시아 경제개발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4.1%, 세계은행은 3.8%로 전망된다.

2012년 재정수지는 대선실시에 따른 지출증가로 GDP 대비 1.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강력한 긴축재정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더욱 축소할 계획이지만 2012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16일 러시아의 WTO가입으로 높은 수입관세율로 발생하던 마찰이 감소하면서 금년 교역은 9205억달러 지난해 8675억달러에 비해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수출은 5,331억달러로 2011년의 5275억달러 대비 1.1%, 수입은 WTO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로 작년 3400억달러 대비 16.9% 증가한 3974억달러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상품수지 흑자폭은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2011년 1875억달러보다 27.6% 줄어든 1357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작년 6.0%보다 증가한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TO가입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로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러시아 기업들의 고정자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에너지자원 수출 및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과 원자재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의 경우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랄산 유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1919억7900만달러로 전년대비 41.4% 증가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인 보유국으로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유 매장량은 세계 7위인 102억톤,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인 44조3800억㎥에 달한다.

작년 6월 매장량 기준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평가액은 우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2조1142억달러 규모이나 신규 유전과 가스전, 그리고 북극권 개발이 활성화되면 평가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말 확인매장량 기준 평가액은 천연가스 11조9427억달러, 원유 5조8581억달러 규모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양국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90년 구소연방 붕괴후 지속적으로 WTO가입을 시도하던 러시아는 2011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8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154번째 회원국이 됐다.

러시아가 수입하는 전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관세율이 현행 10.3%에서 7.8%로 단계적 인하됐다. 수입관세율 인하로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의 러시아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승용차는 수입관세를 2012년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해야 하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5% 수준으로 인하했다. 20톤이상 트럭의 경우 금년부터 25%에서 10%로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러시아의 WTO가입으로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100억달러에 달하는 대러시아 수출액이 2015년에는 2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러시아 교역규모는 수교이후 최대인 2008년의 180억88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말까지의 교역규모는 러시아의 경기회복과 한국의 원자재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 175억1천만달러에 이른다.

러시아는 작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11위 수출상대국, 13위 수입상대국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의류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 및 석유제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 합금,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우라늄 등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 제한 철폐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되고 외국계 보험사, 은행과 도소매 업종 진출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 시장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액은 작년 10월말 현재 18억5010만달러다. 대러시아 최대 투자분야는 제조업으로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건설로 투자가 급증했다.
반면 러시아의 WTO가입으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가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5개국이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참여하게 돼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현대화와 자원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 러시아는 한국의 참여로 경제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어 양국은 윈-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유전과 가스전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러시아 시베시아산 천연가스으 한국 공급 확대,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분야 등에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유럽 물류망 구축과 식량안보를 위해 러시아의 러시아국영철도회사와 통합곡물회사 민영화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은 동북아시아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자본, 기술을 결합시키는 기능과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단일 경제권 구축 및 단일 운송망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며 유럽과 아시아 및 동북아 삼각 교역 지역을 잇는 주요 루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통합곡물회사(OZK) 민영화에 참여해 곡물자주율을 높여 식량안보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산은경제연구소측은 밝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