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상서 미국·이란 간 갈등 첨예

외교통상부는 17일 對 이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일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측에 공식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양 국 모두 조심스럽게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전체 원유 수입의 10%나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석유 수출 중단 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석유 금수조치 등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쟁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는 어떤 경제적 파급이 끼칠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페르시안만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 ‘빨간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페르시안만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이란의 무력시위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까지 나오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최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해로 이동한 미 항모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안만에 항모를 재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작년 말 미국 정부는 이란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EU가 이란산 석유를 금수조치한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자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EU 27개 회원국은 1월4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오는 30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對이란 경제제재가 근본적으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란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 내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훈련과 공습 여론이 재부상하면서 이란발 핵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작년 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했으나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인식해 공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란 핵 공습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에 대한 위협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석유 금수조치 등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쟁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 시설 공습 시 장․단기전 모두 원유 수송에 큰 타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이란 핵시설 공습 등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6개월 이내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다. 이란의 일시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로 탈환을 위한 미국 개입으로 호르무즈 해상에서의 국지전이 발생하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단기적인 군사적 충돌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고 해상 원유 수송로도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이후 미군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단기전으로 전쟁이 종료돼 6개월 이내에 호르무즈 원유수송이 재개되고 이란의 석유 수출 역시 재개된다. 이와 유사한 사태로 최근의 리비아 내전 또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걸프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년 이상 장기전에 돌입하는 경우다. 이란의 핵시설 제거를 위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4곳을 공습해 이란 원유 시설이 대파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주변 미군기지(바레인)와 동맹국(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타격으로 이란과 주변국으로 전쟁이 확산돼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원유 수송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이란을 둘러싼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세계 1, 2차 오일쇼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국내·외 스태그플레이션에 유가불안까지 이어질 듯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세계 및 국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원유가격 급등은 수입 원유가격 상승, 국내 물가 상승, 가계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급락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국내 경기 급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 설비투자 부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에 기여하게 된다.

리비아 내전 종식 이후 중동이 안정을 되찾는 듯 했으나 이란 핵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점증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이란발 핵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재차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1월4일 기준 113달러(브렌트유)로 한 달 만에 10달러 이상 급등했다.

이란이 위치한 걸프만 지역은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불안은 곧 국제유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중동지역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2520만배럴(2010년기준)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0.3%를 차지한다.

중동의 5대 산유국 별 원유 생산량을 따져보면 지난 한 해 사우디가 1천만배럴, 이란이 425만배럴, 아랍에미레이트가 285만배럴, 쿠웨이트가 251만 배럴, 이라크가 246만배럴씩 생산했다.

한편 이란의 석유매장량은 1370억배럴로 전 세계 10%를 차지하고 일일 원유 생산량은 425만배럴(2010기준)로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5.2%를 차지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서 일일 평균 수송량이 1700만배럴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해상을 통해 교역되는 원유의 35%와 전체 원유 교역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기가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현재 원유가격이 일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년)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는 평균 160달러 내외가 예상되고,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중동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등 전쟁이 장기화되면 1, 2차 오일쇼크 당시만큼 국제 유가가 급등해 배럴당 평균 21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세계 원유 거래량의 20%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경우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은 2.9%로 기존의 전망치인 4%보다 1.1% 하락할 전망이다. OPEC이 원유 생산량의 25%(세계 원유 생산량의 13.3%)를 감산했던 2차 오일쇼크 당시 세계 GDP성장률이 1979년 3.8%에서 1974년 2.4%로 1.4%p 하락한 바 있다.

지금은 2차 오일쇼크 당시에 비해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석유 비축 규모가 확대됐으며 육상 파이프라인 등 대체 수송망이 발달했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워낙 커서 2차 오일쇼크만큼의 경제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도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전망치인 3.7%보다 4.5~5.1%까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오일쇼크 당시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이 1979년 12.5%에서 1980년 17.2% 로 4.7p 상승한 바 있다.

한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더해 유럽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오일쇼크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때 발생했으나 호르무즈 위기는 현재 세계 경기가 둔화될 때 발생해 전쟁 발발 또는 단기전에 돌입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큰 가운데 호르무즈 위기가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악화돼 전쟁이 발발하고 장기화 될 경우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2.8%로 급락할 가능성이 짙다.

한편 호르무즈 해역의 전쟁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미치는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 안정 위해선 물가·유가 잡는 게 최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악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물가 안정 등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 고리 차단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 서민생활 용품의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 유가 급등사태 및 오일 쇼크를 대비해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로를 다양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란과 주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며 유가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 에너지 대책과 비상시 에너지 수급책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며 석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축규모를 선제적으로 증대해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하는 한편 중동 이외의 자원 개발 및 석유 수입로를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 등 경제의 체질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 등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다가올 에너지난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로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전환 역시 필요하고 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전문가 및 네트워크 정보망 구성 노력 필요하다. 중동지역의 정세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취득력과 분석력을 제고해야 한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