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의결

국토해양부는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하면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개편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인 해양연구원을 해양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과기원으로 전환하고, 해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과기원 이사회(독립 이사회)가 해양과기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해양과기원은 부산 해양클러스터 육성과 해양분야 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 연구·교수 겸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을 수립해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해 해양과기원 및 해양과학분야 연구개발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5개월여 간의 법 제정과정에서 해양과기원의 설립방향, 학·연 협력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이 때마다 법 제정이 무산될 뻔 했다.

이런 위기 때마다 박희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해양과학계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이 해양과학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해양정책역량 및 학·연 협력의 강화와 부산 해양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월 중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을 마련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 및 해양과기원 육성에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T로드맵은 중장기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해양산업 진흥,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해양경제영토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4대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13개 전략 및 5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50개 과제 중 해양에너지·플랜트 기술, 해양생명자원 확보 기술 등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8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국가 해양연구개발 계획이다.

계획대로 MT로드맵이 추진된다면, 해양산업의 국가 GDP 기여도가 5.6%(‘07년 기준)에서 2020년에는 7.6%로 높아지고, 세계 15위(’06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또한 2020년에는 세계 7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및 MT로드맵 추진으로 해양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의한 독립법인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을 지원·육성함에 따라 해양과기원은 해양분야 융·복합 연구와 기초·실용 연구를 자율적·전략적으로 수행해 세계적인 해양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과기원의 역량 강화에 따라 유류오염, 기후변화,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 국가해양 현안 대응과 수중통신기술, 해양플랜트·에너지 등 新 해양산업분야 육성과 같은 국가해양정책 수행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과기원은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해양분야 학·연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학-연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치중해 협력의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과부·국토부는 해양과기원의 부산이전을 고려해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을 중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겸직제도 등 강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과학분야의 새로운 학·연 협력 모델의 도입으로 해양과기원과 해양분야 대학은 융복합 연구 확대, 대학원 연구·교육역량 강화 등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2012년 1월 중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행령·시행규칙·정관 마련 등 해양과기원 설립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2012년 7월 해양과기원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