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2 20:36

물류정책/IT 기술 진보에 따른 유비쿼터스형 통관물류혁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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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부의 물
류시책 및 중점추진과제> 설명회가 열렸다. 본지는 이날 부서별 발표 중에서 관세
청의 통관물류 시스텤 구축에 관한 정책발표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주-


2006년도 통관물류 중점 추진과제

1.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한 통
관물류 중점 추진과제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확대
수출입신고 등 인터
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률 제고
수출입 화물관리 분야까지 인터넷 환경으로 개
발 추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외연 확대 및 브랜드화 추진
통
관단일창구 연계기관 확대(4개에서 12개)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시켜 해외수출 추
진

*WCO 세관데이터 표준(Custom Data Model) 도입기반 조성
연차적, 단
계별 도입계획 수립 및 점진적 수용
금년에는 수출분야를 선도과제로 중점추진


2.세계적 물류 HUB화를 위한 통관물류체계 혁신
*환적절차 간소화로 동
북아 수출입화물 유치 촉진
Sea&Air 일괄환적시스템 적용구간 확대
환
적 컨테이너의 적출입 및 보수작업 허용범위 확대

*보세화물 처리절차 효율
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보세공장 원재료의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

보세운송 자동수리비율의 획기적 제고

*업체 자율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세관
의 통제 최소화
내부 자율통제시스템 표준메뉴얼 작성 배포
자율통제체계에
대한 세관 컨설팅 실시

3. 고품질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
*신속, 편리한
입국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품 통관체제 개선
여행자 선진화 로드맵의 지속 추진

여행자정보시스템(TIS)의 Web 환경 전환 등 업무 처리 효율화

*과학적
인 정보분석 등 여행자 통제의 Invisible 화
승객예약정보(PNR)의 입수 및 활용
체계 구축
입국장내 CCTV 추가로 우범여행자의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
보따리상에 대한 통관질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유관기관의 협력강화로 입국장내
통관질서 확립
위해물품의 불법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단속 강화


4. 간이통관절차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국제우편물 전산통관체제
구축
우편물 정보의 사전입수에 의한 C/S 선별체제 구축(정통부 협의)
우편
물의 도착전 신고제 도입으로 신속통관 도모(관세법 개정)

*이사화물에 통관
체제 혁신기반 마련
인터넷에 의한 이사화물 수입통관시스템 구축
이사화물
인정범위 및 면세기준의 현실화

*특송물품 체계의 성실신고 기반 강화

통관기준 위반 특송물품의 가산세 부과 검토(관세법 개정)
성실 전자상거래 유도
를 위해 업계자율 관리체제 구축

5. 능동적 FTA 참여 및 차질없는 이행기반
조성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능동적 참여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에 실무집행 의견 반영
협상 쟁점에 대한 업계 등과의 협의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차질없는 FTA 이행 기반 조성
FTA 기본법 제정(05.12.31)에 대응
한 통일된 이행고시 마련
특혜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FTA 관련 민원 전산
화

*해외정보 수집 및 세관협력 활동 강화
우회수입 저지를 위한 FTA 원
산지 해외 정보조사팀 구성, 활용
FTA 체약국과 세관직원 교류 및 협력체제 구
축

6.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가짜 상품, 원산지 위
장물품 수출입의 근원적 차단 추진
상시 단속단체 구축으로 통관단계에서 근원적
으로 차단
우편물, 특송화물의 체계적 통계분석을 통한 단속

*지적재산
권 보호 환경의 적극 개선 추진
세관 미등록 상표권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주요 상표권자와 정보교환 활성화로 내실 있는 지재권보호

*원산지표시규정
명확화 및 허위증명서 적발능력 제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보다 구체화, 명확화

특혜대상국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서명 등의 DB 구축

7. 남북경협
활성화에 부응한 교역환경 조성
*신속, 편리한 남북교역물품 통관시스템 구축

출입경 민원절차의 단일 창구화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의 합리
적 조정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RFID 도입

*남
북출입청사 개청에 따른 세관지원 체계 정비
남북출입청사 개청에 대응한 조직,
인력, 장비 확보 및 규정장비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철도차량 출입경 및 적재화물에 대한 특례절차 마련
국제철도역 개념 도입
및 철도물류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8. 수출입신고 및 감면심사의 정확성 제
고
*수출입신고 오류 축소 및 무역통계 품질의 고급화
수출입신고 내용이 무
역통계 DB에 저장되기 전에 신고오류를 관리하는 <무역통계관리시스템> 구축

국가별, 품목별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별 수출동향 등 다양한 무역통계
분석, 공표

*관세감면 심사체계 정비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관세감
면 추천기관과 전산망의 연계(현재: 반도체협회) 확대
외투기업의 투자지분 변
동 등 감면요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전산망 연계 구축


2006년도 역점 혁신과제

1. 통관소요시간 관리시스템(TSR) 구축

세계적 수준의 화물처리평균시간(평균4.5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진적으로 단
축
평균개념에 위한 화물처리시간 관리에 편차개념 도입

2. 맞춤형 TRS
물류정보 제공
업체별, 관세별, 업종별, 통관단계별 화물처리시간 정보와 평균시
간 대비 편차 정보 제공
표준편차가 평균을 넘는 경우 Warning이 가능하도록 서
비스

3. 6시그마에 의한 표준편차 관리
반도체업종의 통관소요시간 표준
편차를 6시그마 기법으로 처리
반도체 업종의 표준편차 축소 달성 후 성과를 타
업종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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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CONST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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