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가캐리어 육성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물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4일 전경련회관 20층 경
제인클럽에서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
로 발표했다.

전준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물류시장의 규모와 컨테이너항만물동량은 꾸준
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류전문기업 활용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고 밝혔다.

또 국내 물류기업의 전략제휴 및 M&A가 소폭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대비 높은
수준의 물류비 부담이 현안문제라고 지적했다. 매출액대비 기업 물류비는 점진적으
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전 교수는 국내 물류의 문제점으로 ▲저조한 제 3자 물류활용 비중 ▲물류 SOC 재정
투자 정체 및 효율성 부족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투자 여건 열악 ▲표준화 미흡을
꼽았다.

핵심추진과제로는 첫째, 물류 SOC 투자의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둘째, 국내 물류비
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 발전기반 확충 그
리고 마지막으로 저비용·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물류 SOC 재정투자의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물류 SOC 재정투자 수준의
정상화 ▲물류 SOC의 국가경제기여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중심 재연구 ▲실질수요에
입각한 SOC 투자계획 수립 ▲SOC 민간투자사업방식 다양화 ▲SOC 민간투자를 위한 공
채 발행제도 도입 ▲기투자된 SOC 가치 극대화 ▲연계를 위한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
을 강조했다.

물류 SOC 재정투자 수준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참여정부의 SOC 재정투자 정체, 국가기
간교통망 계획의 수정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SOC투자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들
었다. 이 개선방안으로 SOC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하고 종합적
인 투자가 필요하고 SOC투자를 이용한 생산고용 유발효과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물류 SOC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재연구와 관련해선 SOC투자
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 SOC 투자와 물류비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
정립 필요성, 그리고 현 물류비에 대한 정의에서 수송비가 대부분 차지하며 이러한
수송비의 절감을 위한 SOC개발의 정확한 근거제시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줄어드는 SOC에 대한 예산투자 삭감이나 증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측정 및 목표설정이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수요에 입각한 SOC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 국가 기간교통망계획과 하부계획인
각 부문별 계획에 따른 실적과의 차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척도의 부족으로 실
질수요와의 정합성 결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각 부문별 세부그림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투자계획의 조정
을 위한 평가방법론의 개선 및 보완과 함께 투자 중복성 및 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민간투자사업방식 다양화와 관련해선 현재 수정중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약
405조 소요 전망으로 97년 계획 수립당시 335조원에서는 20% 상승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시 증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재정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필요한 285조원 중 189조원은 정부가 지원할 계
획이지만 나머지 96조원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이고 민
간투자를 이끌 매력적이고 구체적, 효율적인 계획도 부재라고 지적했다.

■ SOC민간투자 방식 계획 부재

이에 국가재정의 SOC 투자규모 감소 및 한계로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
간의 자유로운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의 다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BLT사업의 특성인 안정적인 재원 공급의 활용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SOC 민간투자를 위한 공채 발행제도의 도입에 있어 정부 및 각 지자체가
SOC 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조달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같이 정부 및 각 지자체 명의의 SOC 공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 방식의 항공물류 및 항만물류 시설 확충시 민간투자 사업
자가 소요재원을 100% 조달해야 하고 금리인하 및 지불 보증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 저리 SOC 공채제도를 도입, 민간투자기업의 재원조달 부담을 최소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 가치 극대화와 관련, 항공부문의 경우 기존의 SOC 시설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
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문별로 상호에 해당하는 시설
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의 부족 및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활성화
차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의 부족도 들었다.

이에 공항부문의 SOC 개발 효율화를 위한 접근시설 및 배후지의 동시다발적 개발과
인천공항 접근 교통시설 중 하나인 인천대교의 당초 계획시기인 2009년 완공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
다.

항만부문의 경우 변화하는 항만 및 시장 상황에 맞는 항만부문 SOC 활성화 전략이 필
요하고 항만배후도로 지정기준의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신항 건설 사
업 재정지원도 강조했다. 항만공사법 개정에 따라 취소된 재정지원의 당초 계획대로
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항의 배후부지 활성화로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부산의 남항과 북항
을 잇는 부산 남·북항대교의 항만 배후도로 지정, 인천신항 건설사업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철도부문의 경우 철도를 이용한 고효율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부산항의 철도를 통한 수송비율의 감소추세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 물류수송 효율화를 위한 간선철도망 위주의 확대, 물류거점별 원활한
운송을 위한 인프라 정비 그리고 획기적인 철도수송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인과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간 화물전용철도 건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 및 산업기능요
원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선박척수는 연평균 11.4% 증가추세이나 해기사 6.0%, 부
원 2.5%가 감소하고 있다.

국적선사와 하주간 장기운송계약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량화물 운송 및 배
송에 필요한 물류시설 개발에 선사와 하주 공동투자를 지원하고 공동 참여시 민자사
업 지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 국적선사 대량화물 수송시 하주의 화물 입출항료를 감면하고 일정물량 이상의 국
가전략 화물수송시 선사의 선박 입출항료를 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메가캐리어 육성도 언급했다. 글로벌 M&A지원을 위한 M&A펀드를 조성해야 한
다는 것. 효과적인 펀드운영을 위해 국영투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투자자본 조성,
운용조직 관리, 자산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업계와 해운
선사를 포괄하는 범정부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