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화·선진화 정부부터 ‘뒷걸음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우윤근의원은 지난 11월 1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물
류정보화와 선진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국가물류 중에서 해운항만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으로는 약 99.7%를
차지하고, 물류비용으로는 약 6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성이 큼에도 불구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물류선진국 진입전략에 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이 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SOC사업 형태의 민간주도 사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했다.

 따라서 해운항만 물류를 다루는 행정기관, 요건확인기관, 물류정보망 전담
사업자 간의 물류정보화 연계 및 이들과 물류거점에서 다루는 물류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연계를 위한 국가표준 수립 및 정보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류표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표준파렛트 보급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39.4%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90%, 미국 60%, 일본 4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운항만 물류의 첨단 기술인 유비쿼터스 기술과 더불어 극소형 센서기술
및 해당 첨단기술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물류비 개선 및 국제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 portMIS와 관세청CAMIS 통합문
제와 관련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명확한 경로파악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과
국내화물의 경우 화물의 이동 경로에 대한 명확한 자료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에서 화물의 이동경로에 대해 정보공유업무를 추진하고 있
으나, 관련 부처간 의견대립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입 화물 물류정보의 경우 해양부가 주무인데, 이는 내륙화물의 이동경로나 기종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수집이 항만의 입지나 건설규모 설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과 해양부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입신고에 대한 통합 운
영을 시작했다. 민원인은 관세청에 수출입화물의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해양부
에는 수출입 화물 신고를 해야한다.

 이 두 신고는 내용이 80% 정도 동일해 민원인들이 1회 신고로 두 기관에 모
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에서는 그동안 전자문서(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연계를 추진했고,
2003년부터 싱글윈도우즈 사업을 통해 민원인들의 신고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각각의 수출입 화주와 선주들이 신고한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정보시
스템(PORT-MIS) 자료와 관세청의 관세청 통관시스템(CAMIS)자료는 연계가 이루어 지
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PORT-MIS)는 화물의 입출항 해외항만과 관련된 자료에 특화돼
있고, 관세청의 관세정보 시스템(CAMIS)는 화물의 무게, 금액, 행선지, 내륙 기종점
등에서 특화돼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연동시키면 보다 많은 자료가 나타나, 물동량
의 정확한 계량화와 예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에서도 이 두
기관의 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통합하면 항만물류의 정보화
와 선진화에 유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두 기관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간에 정보공유와 협력이 안 되다
보니 환적화물 물동량 예측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고, 혼선을 빚어 정책수립과 집행
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양 기관 사업의 출발점이 갖지 않아 자료의 공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감
안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폐쇄성을 버리고 국가의 물류선진화 과업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
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 하고, 여기에 민간
의 정보까지 연결해 총체적인 화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