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선주 세금징수위해 자국 용선주 이용

중국 용선주들은 외국선주들이 중국에 사업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운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영국의 Clyde&Co 법률사무소에 최근 외국 선주들이 타국에 사업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당국에 따르면 중국에 대선하거나 화물운송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들은 중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외국선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자국의 용선주들을 이용해서 관련 규칙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용선주들은 외국선주들이 중국에 사업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외국 선주들로부터 받아야하는 세금의 50%에서 300%까지를 대신해 지불해야 한다.
영국 변호사들에 의하면 선박이 항해시 중국영해에서 항해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해당 선박의 서비스를 받는 자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면 중국영해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고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