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 아시아선주대표, 해적공격 분노 표출

지난 5월23부터 25일까지 아시아역내 13개국 선주협회 대표단 1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적 피해증가 현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제 20차 아시아선주대표자포럼(ASF) 존슨.W.수지토 의장은 “20여 년 전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붕괴하여 더 이상 소말리아 해적과 선박 납치행위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할 여지없이 해적 퇴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계속적으로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선박/선원 납치가 빈번해져 동 해역을 항해하기가 위험해졌으며, 강탈행위가 수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표명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주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요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선박보험법제위원회(SILC) 로버트.A.Ho 임시의장은 “선원보호를 위해 선박에 무장요원을 탑승시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 첨언하면서 “이러한 책임은 선장 또는 무장요원을 고용토록 강요받은 선주에게 부담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항해안전환경위원회(SNEC) S.S.Teo 의장은 “해적들은 초기에 아덴만과 희망봉 남동부 연안과 같은 좁은 해역에서 약탈행위를 했으나 그 동안 성과에 힘입어 점점 대담해지면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해적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지금은 각국 정부가 연합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를 종식시킬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야스미 쿠도 의장은 “해적들은 납치행위를 통한 보상금이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경우의 위험성보다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교역시장에서 조직화된 해적들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0억~120억달러로 더 이상 선주들이 몸값 지불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선원위원회(SC) 리상민 의장은 26척, 522명의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인질로 잡혀있게 되었으며, 최근엔 선원에 대한 고문과 살인등의 위험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힌 선원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심각하며, 심지어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ASF는 각국 정부의 해적소탕을 독려하고 해적문제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Save Our Sea farers'캠페인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이밖에 ASF는 일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존중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오염사고와 같은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에 대해 불공정한 처우를 하는 것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선원들이 상륙허가를 받는 문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박보험법제위원회(SILC) Mr.Ho 임시의장은 "선원들이 환경이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판결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 혹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정상, 선원은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까진 당연히 결백한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범죄로 인한 제재는 총체적 업무 태만이나 고의적 과실행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선원위원회(SC) Mr. Li 의장은 "선원들이 상륙허가를 거절당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불가능한 비자요구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승하선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서 쎙겐 국경법과와 EU Visa Code의 명확한 지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이동에 대한 원활한 이동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목 건으로 아시아 선주들은 전 세계 해운산업의 주된 활 동자로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선박재활용을 촉진할 것을 인식했다.

선박재활용위원회(SRC) Bronson Hsieh의장은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국제협약"의 시행을 위한 지침서가 MEPC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2011년 3월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Saint Kitts와 Nevis가 동 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주된 선박재활용 국가들은 동 협약의 비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IFRS상의 리스규정 변화와 관련해서 포럼은 정기용선계약이 리스로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ASF 대표단들은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피폭에 대해 일본 선협 Mr. Koji Miyahara회장은 "피폭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회원선협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일본의 재건노력과 해운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본정부와 IMO의 정확하고 공식적인 피폭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