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확보 지원위한 해운기금 설립 ]

해양부, 2000년 설립목표로 추진

IMF위기 이후 차입금리상승 및 선박금융선 확보가 어려운 국내선사의 선박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선사에게 선진국 수준의 선박확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정부, 해운회사, 조선업체, 하주,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선박확보
자금이 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백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장기저리자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99년중 전
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해운기금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해운기금 설
립기획단을 구성, 200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220억불 소요 예상

또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운전문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선사들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선박확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F위기이후 차임금리상승 및 자금선확보 곤란등으로
신규선박 확보가 전무한 상태이다. IMF기간중 국적선 매각(97.10~98.12)은
65척 2백6만9천GT에 이른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금융자유화와 관련 대형선사는 자체 신용
으로 선박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이나 대외신용이 낮은 대부분의 중소선사는
선박확보가 곤란하다.
국내선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선박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토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운전문은행으로 발전토록 할 계획이다
.
해양부는 해운선진국 수준의 유리한 선박확보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시스템을 구축,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금참여대상은 정부, 선사, 조선업체, 금융기관, 주요하주등이다. 기금은
국내선사의 선박확보시 장기저리자금으로 융자된다. 선가의 80~100%를 융자
하고 상환기간은 14~20년이다.
중소선사 선박건조시 부족담보을 보증하고 선박시설의 개량·대체 및 보수
를 지원케 된다.

선박량 소요전망은 1,134척

국적선대 확충 소요자금 규모는 99~2011년까지 총 2백20억달러(대체수요분
은 제외)로 잡고 있다. 2011년 외항국적선 선박량 소요전망은 1천1백34척,
2천8백만GT이다.
선박기금설립 기획단을 구성, 2000년에 기금을 설립 추진하고 필요시 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해상물동량 증가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 우리
나라 외항국적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외항국적선은 연평균 5.1%씩 증가해 2020년에는 1천5백64척, 3,
677만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종별로 보면 LNG선과 유조선이 같은 기
간중 각각 8.8%와 6.5%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비해 광
탄선은 단지 2.7%씩 증가함으로써 가장 낮은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2011년까지 국적선대 확충을 위해 조달해야 할 자금은 약 220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18억달러규모의 자금이 조달돼야 할 것으로 추잔된다.
동 소요자금은 신조선에 국한된 것이므로 시황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용선
및 중고선 수요를 감안한다면 선박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