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존도 82% … “대외충격에 취약”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해졌다. 내수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해 결국 국내 경제의 균형감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2.4%였다. 이는 지난해 92.3%보다 10%p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000년이후엔 2002년에 54.6%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69.4%로 상승했다.

위기에 휩싸인 2008년에는 20%p 이상 무역에 의존했으며 지난해에도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고공행진을 멈추지 못했다. 무역의존도는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유럽의 최대 무역국인 독일의 74.8%였으며 중국은 58.0%, 일본은 29.6%였다. 미국도 23.5%에 지나지 않았다.

2008년에 사상최고치의 무역의존도를 보인 이유는 환율과 유가 상승 탓으로 풀이된다. 유가급등으로 수입액이 늘어 상품교역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환율 상승은 달러기준 경상GDP규모를 줄여놓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유가하락과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소폭 떨어졌다. 경상GDP는 감소했지만 교역량이 더 크게 감소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역의존도가 더욱 확대돼 90%를 다시한번 상향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율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무역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가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올 1~5월 수출이 35.6% 늘었으며 지난해 25.0% 줄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수입 역시 지난해는 5개월간 34.6%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40.6% 급증했다.

수출은 중국으로 빠르게 편중되고 있다. 선진국 경기가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방향이 주로 중국 등 신흥국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위기 전인 2007년에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34.5%였으나 올들어 5개월동안엔 26.9%로 내려앉았다. EU비중이 3.6%나 떨어졌다. 일본과 미국비중은 각각 1.3%p, 1.7%p 줄었다. 중국 비중은 25.6%로 3.5%p 뛰었고 동남아 비중도 1.2%p 올랐다. 중동과 중남미 비중은 0.6%p, 0.5%p 높은 5.9%, 7.4%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80~90% 수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외충격시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간 확대균형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 및 투자제약 개선, 교육 의료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확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