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북아지역의 무역구조 및 화물유통구조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FTA에 대한 논의 및 동북아 3개국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존 동북아지역의 무역구조 및 화물유통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국내 총생산, 수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에서 중국, 일본과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진전에 따른 우리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은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됐고, 2007년 6월 및 2009년 8월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했다.

한·중·일 FTA의 최근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한·중·일 3국 정상화의 합의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3국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실행해오고 있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매년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작성한 연구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연구보고서에선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정부 간 협의단계로 격상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한·중·일의 교통물류부문 경쟁력 비교

한국·중국·일본의 교통물류부문 경쟁력을 전체 수출입에서 교통서비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GDP에서 교통부문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전체 취업자 중 교통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수출입 금액에서 교통서비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약 7%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은 약 3% 수준이며 일본은 5~6%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운수 및 보관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4% 내외로 약 6% 수준의 중국 및 약 7% 수준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통물류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취업자 대비 교통물류부문 취업자 비중은 한국은 약 5% 내외, 중국은 약 3% 내외이고 일본은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의 3가지 비교분석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외 무역부문의 교통물류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만 국내로 범위를 한정하면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FTA로 인한 교통서비스 교역 증대에 따른 효과 분석

한·중·일 FTA로 인한 교통서비스 교역량변화를 중력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전통적인 중력방정식에서 FTA가 체결되면 양극간의 교통서비스 교역금액이 약 10~20%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면저항변수를 고려해 FTA 체결효과를 살펴보면 FTA 더미변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서비스 교역량을 약 46.3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효과 토빗모형을 이용해 중력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은 구국가간의 교통서비스 교역량이 약 782.45%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eckman 모형을 이용했을 때 FTA 체결은 두 국가간의 교통서비스 교역을 발생시키는 확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국가간에 교통서비스 교역이 발생한 이후에는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의 효과분석을 정리했을 때 한·중·일 FTA 체결은 한?중?일 각국의 교통서비스 교역금액을 약 20~4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FTA로 인한 교통서비스 교역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교통서비스 교역증대로 나타난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유발은 다음과 같다. 한·중·일 FTA 체결에 따라 교통서비스 교역이 증대하면 약 2조 8,414억 원의 생산유발이 발생하며, 약 8,735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며, 약 7,933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FTA에 대비한 교통부문 정책방향

한·중·일 FTA체결에 대비한 교통부문의 정책방향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중국의 경우, 시장진입 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통부문별 경쟁력을 고려해 양허 및 유보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일 FTA에 대비한 대응전략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FTA체결은 특정 한·중 FTA나 한·일 FTA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보다는 각 국가별 FTA추진 동향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비한 능동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FTA 추진에 따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및 지역경제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시장의 개방과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넷째, 각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제도 및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