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위기 극복대책 성과 컸다”

정부가 국내외 평가와 해운업계 조사결과, 경영실적 등을 종합해 지난해 시행한 2차례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이 업계 연쇄부실 방지와 유동성 지원, 국적선대 유지 및 영업실적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전달하고 선사들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등으로 180여개 등록선사중 24곳이 퇴출됐다. 2008년 매출액 기준 30대 선사 중 용대선 벌크 영업을 주로하던 9곳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4곳 워크아웃이 1곳 등이다.

국토부는 중견선사를 중심으로 악성 다단계 용대선사슬이 상당 수준 정리되면서 업계 연쇄부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30대 선사 용선선박 중 재대선 선박수는 2008년 360척에서 지난해 287척으로 감소했으며 5대선사를 제외한 25개 선사의 용선선박 중 재대선 선박수는 2008년 133척에서 지난해 72척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호황기에 발주됐던 신조물량 부담은 선사-조선소간 인도시기 연기협상·선가조정 등으로 상당 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30대 선사 신조선중 지난해와 올해 사이 인도될 예정이었던 선박들이 지난해 8월 조사에서 134척이었으나 올해 2월 조사에선 86척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48척의 신조선들이 취소 또는 연기된 것이다.

금융위축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던 선사들은 선박펀드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시급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한 캠코펀드에 이어 KDB펀드도 설립돼 주요한 유동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됐다. 현재까지 캠코펀드가 23척(약 7200억원 규모) KDB펀드가 7척(약 3900억원)의 선박을 매입했다. 중소선사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출 만기연장, 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공공펀드에 의한 선박매입, 국내 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효과로 국적선박 해외 매각이 최소화됐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국적선사들이 매각한 151척의 선박 중 38척만이 해외로 매각됐고 이 경우에도 IMF 때와 같은 헐값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거래됐다.

특히 KDB펀드 등의 신조선 인수지원에 힘입어 주요선사와 우리나라 선대는 지난해 오히려 늘어났다.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지난해 1월 3억8천만DWT에서 올해 1월 4억4400만DWT로 늘어나 순위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해운 선사들의 경영실적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됐다. 대부분 선사가 운임하락과 용대선 사슬에 의한 미수금 발생 등으로 지난해 초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부실 용대선을 대폭 정리하고 운임이 회복되면서 STX팬오션이 지난해 4분기 흑자로 전환한데 이어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도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근해선사를 비롯해 30대 선사중 13곳은 과당 경쟁을 줄이고 공동운항 확대 등으로 지난해 흑자경영을 일구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운위기 대책에 대한 외국의 우호적인 평가를 소개했다. 노르웨이 선주협회장은 최근 IMF 당시와 같이 한국에서 선박매물이 다량 나올 것으로 예상한 노르웨이 등 주요 선주국들이 한국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린머니아시아에디션 등 해외언론도 구조조정 선박펀드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용대선 정리, 신조선 인수조정, 정부지원 등으로 위기극복의 기반을 충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위기 이후(post-criteria)의 세계 해운질서 재편에 대비한 신성장 전략의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 재확인된 국내 선박금융의 취약점 개선, 화물운송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관련산업 육성 등이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유럽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시황회복으로 선박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등 해운시장에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시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