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화물 대전 통관에 업계 반발

물류업계, “나아지는 건 없고 물류비만 늘어”


관세청이 서남권 거주자의 화물이 포함된 이사화물을 대전세관에서 통관토록 강제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세청은 대전과 충청, 광주, 전라도 거주자의 화물이 껴 있는 혼재(콘솔리데이션) 이사화물을 대전세관에서 모두 통관토록 하는 내용의 <이사화물 통관관리 업무처리지침> 도입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물류업계의 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화물 품명을 ‘household goods’(가재도구)로 표시하고 수하인에 이사자의 성명과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심사를 강화해 적하목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하인 성명이 이사자와 다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세관 업무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사화물 통관은 과거 서울세관에서만 독점적으로 맡아오다 1983년 5월 이후 부산의 용당세관으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1997년 5월, 2개 세관의 집중통관체제에서 지역별·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체제로 전환했다. 미주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수도권 거주자 화물은 서울세관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어온 수도권 거주자는 인천세관에서 통관토록 했다. 부산 거주자는 모두 용당세관에서 통관하게 됐다. 2006년 4월엔 수도권 이사화물의 통관지가 일부 조정됐다. 45피트 컨테이너 이상의 화물을 인천세관에서 통관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 이후 인천세관의 업무량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인천세관의 이사화물 통관은 전체(4만9249건)의 67%에 달하는 3만2768건에 달했다. 반면 서울세관은 17%인 8404건, 용당세관은 16%인 8077건에 불과했다.

통관이 늘면서 인천세관으로의 보세운송도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산항 입항 화물을 인천세관으로 보세운송한 횟수는 1만7450건으로, 전체 보세운송(3만3902건)의 51%를 차지했다. 8375건과 8077건으로 각각 25%, 24%를 점유한 서울세관과 용당세관보다 두배 이상 많다. 특히 인천세관은 부산항 도착 LCL(소량화물) 이사화물의 63%(2만9천건)를 처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대전세관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한 뒤 세관검사장을 마련해 서남권 지역의 거주자 이사화물 통관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전세관 통관실적이 저조하자 이번 조치를 꺼내들게 됐다. 관세청 조민호 특수통관과장은“그동안 대전세관의 이사화물 통관실적은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대전세관 세관검사장 활성화를 위한 이사화물 통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관세청 조민호 특수통관과장이 바뀌는 통관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인 해외이주화물업체들은 관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통관방식보다 물류비가 훨씬 비싼데다 거리도 멀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많지 않은 서남권 물량을 위해 대전에 지사를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관세청은 서남권 지역의 대전세관 통관을 월 180건, 하루 9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혼재화물의 경우 일부 섞여 있는 서남권 지역 화물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문제가 크다.

해외이주화물업계 한 임원은 “고객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갈 때 빈차로 내려가야 한다. 한달에 5%밖에 안되는 것 갖고 대전 지사를 설립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청주 거주자를 예로 들 경우 대전세관 통관에 50만원의 보세운송료가 별도로 붙어 인천세관 통관보다 훨씬 비싸다는 설명이다.

보세운송료 50만원 별도로 늘어

대전세관 통관을 피하기 위해 화주들이 거주지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지인이나 친인척이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기재할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과 물류업계간 간담회에서도 업계의 불편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C사 관계자는 “인천세관에서 통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서울세관보다 좋기 때문”이라며 “신갈(서울세관)은 스페이스 문제로 통관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서울세관의 시설문제에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대전검사장의 작업환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A사 관계자는 “대전검사장에서 LCL 화물을 꺼내다 화물이 파손돼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과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 촬영 등의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H사 임원은 “대전과 서울 지역 콘솔화물일 때 도어투포트 조건이면 화주가 대전세관에서 화물을 가져가야 한다”며 “신갈이면 (운송사가) 위임통관 후 택배로 부쳐줄 수 있지만 대전은 못내려가기 때문에 위임통관을 못한다”고 말해 관세청 조치로 화주가 겪어야할 불편을 지적했다.

또 다른 H사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단순히 화물 분산을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는게 아쉽다”며 “재산권은 헌법의 기본권인데 재산권이 침해되면 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물류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당초 이달 16일로 예정돼 있던 지침 실시시기를 4월15일로 두달 미뤘다. 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가 혼재화물의 경우 통관을 서울이나 인천세관에서 진행한 뒤 (남은 서남권 화물은) 보세운송으로 대전세관에서 통관토록 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취합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