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조선사 상시 구조조정 나서

극심한 해운경기 침체로 위험수위에 와있는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상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수주 중단 등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위기 등에 선제대응, 부실조선사 상시 구조조정 및 수출입은행 제작금융을 상향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지난 연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하에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주계약 변경 등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들어 9월까지 선박발주량은 전년도의 10%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5년간 과거(’03~‘08년) 호황기와 같은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으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량조선사·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중장기적인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8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 등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량 조선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 수은·수보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고려, 올해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하고, 수보의 현금결제보증 완화 및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서도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과 수보 '중장기수출보험'을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중이다.

또 수은의 LTV요건(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제공액을 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은·수보가 협의를 통해 일정분을 분담키로 했다.

이외 수보의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량조선사의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