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과 EEZ 분쟁 암초에 항만 건설

일본이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태평양상의 암초에 항만을 건설해 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최남단 태평양상에 있는 수ｍ 크기의 암초인 일본명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현지조사와 항만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암초는 일본의 행정구역상 도쿄(東京)도에 소속돼 있으며 도쿄에서 남남서쪽으로 1천700㎞ 떨어져 있는 산호로 이루어진 2개의 암초다.

중국은 이 암초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없는 바위로 규정, 지난 8월 대륙붕 확장을 협의하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암초가 섬으로 인정되면 EEZ를 설정할 수 있지만 섬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EEZ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이 암초에 항만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받아 EEZ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확실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 암초를 중심으로 EEZ를 설정할 경우 일본 전체면적(38만㎢)을 상회하는 40만㎢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암초는 자원개발과 어로활동 등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방어선 확장을 위해 군사적으로도 요충이어서 일본이 항만건설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