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 3성 개발과정 한국기업 금융기관 참여해야

●●● 최근들어 북한과 주욱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교역측면에서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 점유율이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과 북중 교역을 비교했을 때 남북교역이 감소된 경우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관계의 악화가 곧 북중 교역 증대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작년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조치들과 협정의 체결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을 조사해 본 결과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북 총 투자액의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 전략물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는 달리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물자들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002년이후 랴오닝성에 대한 수출부진으로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최근 랴오닝성의 단둥지역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동북 3성의 편중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국가적 중심사업으로 확정하고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등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중국은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북중 경협을 확대하는 한편 동북지역 개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개발권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신의주와 압록강을 중심으로 북중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북한은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개발, 관광철로 개발, 관광도로 개발 등 낙후된 관광인프라 개발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관광협력사업을 위해 무비자 관광이나 영사 설립, 관광 협정 체결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된 배경으로는 첫째,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대한반도 전략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유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방지하고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방을 통해 핵무기개발 의도를 악화시킨다는 중국의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난과 고립적인 상황의 극복 및 대미협상력 강화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추구이다. 중국은 현재 낙후된 동북지역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압록강(신의주)과 두만강(나진선봉지구)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다. 한현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협력관계 구축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확대를 통해 지역내 위상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기지이고 자원의 전진기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대한 선점을 통해 향후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중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남남북중의 한중간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가능성 및 남북경협의 약화 가능성 존재,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이익의 선점 등의 파급영향이 예상된다.

북중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선 우선 남북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 동북 3성 개발 과정에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의주 일대 경제특구와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화급하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자간 금융협의체를 통해 자원개발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강산, 개성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북한 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단순한 물량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책보다는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전략 및 시장경제의 운용 노하우 전수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