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개념 '선박금융공사'설립 검토해야

28일 윤영 의원 주최로 열린 <해운·조선 공동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익성이 강조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해운과 조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선박 100여척을 지원할 수 있는 1조원대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나 선가의 30~40%만을 지원하는 형태인데다 매입후 재용선(세일즈앤리스백)해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캠코가 1900억원을 투자해 17척의 선박을 매입했지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 모두 대형선사 선박들이 대상이었으며, 그 결과 브라이트해운과 같은 중소선사들이 도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황기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도하나 불황기엔 소극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는 반면 그리스는 금융권의 도움으로 선사들이 불황기에 낮은 선가로 선박을 매입하고 호황기엔 선박을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시황의 변화에 따라 여신제공이 오락가락하는 시중은행권과 달리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발전을 위해 선박금융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정도안 과장은 "선박금융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익성을 강조한느 선박금융공사설립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가 개념 없는 시장실패를 금융공사에서 완충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대신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선사와 국내 조선소 간의 거래는 원화로 한다던지 국내 은행의 외환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량화주가 해운사에 수송을 맡기면 해운사는 한국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고, 조선소는 선박 기자재를 한국 대량화주에서 구입하는 이른바 '아이언서클' 풍토가 국내에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경이 1조원 규모로 해경정 34척을 선박펀드를 이용해 발주한 사례를 들어 관공선의 선박펀드 신규수요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성칠 과장은 "OECD 조선협상이 현재 진행중인데, 우리나라가 조선 1위국이라 압력이 크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은 협상에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과장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현대화 방안으로 선박금융 규모를 9조8500억원에서 11조8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지원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