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승리로 환경 분야 등 협력가능성 커져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5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한 것이 향후 우리의 대일 수출과 한일간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일본 대기업 및 투자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총선결과가 향후 IT,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수출기회 확대와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관련 상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할 분야, 해외에 생산을 위탁할 분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분야로 세분화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처리 등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와 절전형 가전분야에서의 대일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이 협력해 지구온난화정책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참여시킬 경우 양국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현지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을 공약해 왔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지 자동차 판매 증가로 우리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완성차 업체의 한 임원은 “한국 부품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한국부품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 내수시장 활성화 역시 주목할 분야다. 민주당 정부는 과거 대기업 주도의 경제를 중소기업, 개인, 가계가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등 대기업 지원정책은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대기업이 시행 중인 제조 현장에서의 파견근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만약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일본 대기업이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의 투자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정부는 한국과의 FTA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국내 관련 업계로부터의 반발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본의 한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한국과의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