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한국수출에 긍정적 효과 미칠 듯

●●●세계경제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올 1/4분기까지 급속히 둔화됐으나 2/4분이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9.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올들어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 1/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하락했다.

유동성 공급확대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4분기들어 성장률이 7.9%로 반등했다. 향후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표도 호전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회복조짐이 뚜렷하다. 작년도에 급속히 둔화됐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도 올 2/4분기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올 6월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증가율 10.7%, 소매판매증가율 15.0%가 증가했다. 중국의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작년말 현재)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32%, 24%로 큰 편이지만 최근 수출이 부진하다.

지난 2007년 25.7%에 달했던 수출증가율이 작년에는 17.2%로 둔화됐다. 순수출(수출-수입)의 GDO 비중도 감소추세다.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금년들어선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과 수입이 지난 6월기준 전년동월대비 각각 -21.88%, -28.14%까지 감소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보다는 내수를 적극 부양함으로써 성장률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장률 회복이 난망한 상태다. 중국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3,484개 품목의 수출증치세환급률을 14%까지 인상(작년 11월)하고 가전 등의 경우 17%까지 인상(올 6월)했다. 국유은행을 통한 무역관련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내수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표출했다. 소위 바이 차이나 정책을 비롯,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등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출상품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에 노력했다. 자원과 노동집약적 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억제하고 부품·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올들어 수출증진을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수를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가공무역 및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6년초에 각각 41.4%, 32.3%에 달했으나 금년 5월에는 39.9%, 24.4%로 감소했다.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도 2006년초에 각각 56.9%, 57.7%에서 지난 5월에는 55.2%, 53.5%로 감소했다.

중국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동일한 8%로 제시하고 있다. 올 중국정부의 경제운영은 소비진작을 위한 내수확대, 구조조정, 개혁·개방 가속화,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내년말까지 재정지출과 민간유발투자 포함 4조위안(5,8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4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출은 철도,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45%, 쓰촨성 재건사업에 25%, 농촌 인프라 정비에 9%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1월이후 경기부양책 후속대책으로 10대산업에 대한 산업별 세부지원정책 등이 확정됐다.

철강, 자동차, 경공업, 비철금속, 전자정보, 선박, 장비제조, 방직, 석유화학, 물류 등 10대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됐다. 이 10대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산업 부가가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대산업 진흥계획의 특징은 국산제품 우선구매, 국산화율 제고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강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부문의 기여도 하락을 투자와 소비부문의 확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출급감으로 금년 수출의 기여도는 0% 수준 또는 그 이하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정부는 금년 최소한의 성장마지노선을 8%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대부분의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향방에 따라 성장률이 6.5%~8.5% 사이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상황에 따른 수출의 회복여부, 유동성 환수 정책 시행여부등이 주변수다. 현재의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프레이션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경우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는 연간 7.5%수준이 예상된다. 현재의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이에 더해 순수출까지 악화될 경우에는 6.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은 348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8%나 됐다.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금액으로는 2배이상, 비중으로는 12%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올들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외환위기이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2006년이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 올 상반기에 수출이 급감했다.
무역수지도 지난 2005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상회하는 구조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5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대중 수출경쟁력은 비교우위 상태다. 부품·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은 60%, 부품·소재산업의 대중 무역특화지수는 0.14다. 부품별로는 화학제품, 정밀기기부품 등이 비교우위 상태이지만 비금속광물, 제 1차금속 등 원재료는 비교열위상태다. 부품·소재산업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이후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용도별 수출비중은 자본재가 55%, 원자재가 39%, 소비재가 6%로, 원자재와 자본재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부품·소재 등 중간재이므로 중국의 수출감소는 곧 한국의 대중국 수출감소를 초래했다.

1990년이후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0.98%에 달한다.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33% 감소한다. 중국의 수출, 중국의 내수(투자+소비), 원/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한 회귀분석 결과 대중 수출의 중국 수출에 대한 탄력성은 0.33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중국 수출총액의 0.33%는 3억1백만달러에 해당된다.

중국의 경기부양은 한국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 2년간(2010년까지) 대중 수출은 최대 13.7%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 중국의 내수, 원/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대중수출의 중국내수에 대한 탄력도는 0.88로 나타났다.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이는 중국 내수를 2년간(2010년까지) 최대 약 15.6%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인해 대중국 수출은 내년까지 1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품·소재 산업 및 자동차, 통신기기, 철강, 기계,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중국내수에 대한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의 중국내수에 대한 대중 수출탄력성을 구하기 위한 설명변수로 중국의 내수 및 원/달러 환율을 이용해 회귀분석했는데, 부품·소재산업이 1.31의 대중 국 수출탄력성을 보이는 가운데 철강이 1.43, 반도체 1.32, 통신기기 1.07, 자동차 0.68, 기계 0.61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1%포인트 증가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0.10%포인트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52%포인트 증가하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0%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