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성장률 선진국 0.8%, 개도국 5.6% 기록

싱가포르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2009년 WTO 세계무역보고서” 발간 행사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Lim Hng Kiang 싱가포르 통상장관, Simon Crean 호주 통상장관, Kishore Mahbubani 이관요 싱가포르 공공정책대학원장, Patrick Low WTO 수석 경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년도 세계무역 보고서의 주제는 “무역정책과 무역구제조치”(Trade Policy Commitments and Contingency Measures)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은 2007년 3.5%에서 2008년 1.7%로 반감했으며, 전 세계 상품 무역량 증가율도 2007년 6%에서 2008년 2%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GDP 성장률이 대폭 낮아진 가운데, 선진국의 GDP 성장률은 0.8%에 그친 반면, 개도국의 GDP 성장률은 5.6%를 기록(2007년도 성장률은 각각 2.5%, 7.5%)였다.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도 개도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 현재 전세계 수출의 38%, 수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 상품 수출 4,220억달러로 세계 12위, 수입 4,350억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출 740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입 930억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상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 2.7% 증가했으며(2007년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세계 11위 및 6위), 서비스는 전년대비 수출 20%, 수입 12% 증가(2007년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세계 18위 및 11위)했다.

올해 보고서의 심층 분석과제 주제는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로서 동 보고서는 동 조치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신축성을 확보해 주는 반면, 남용될 경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 증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도에 각국이 개시한 반덤핑 조사 총 건수는 208건으로 2007년 163건보다 28% 증가했으며, 2008년도에 실
제로 취해진 반덤핑 조치 총 건수는 138건으로 2007년 107건보다 15% 증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