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파고 직면.. '보세제도' 대폭 보완

미국에 이어 EU와 전격 타결된 FTA 체결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보세공장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2일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금부담 없이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용하고 있다.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이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8%를 차지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와 함께 관세행정상의 대표적인 수출지원책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보세공장제도는 관세환급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인식하는 등 소극적 운영으로, 환급제도에 비해 유리한 혜택이 있음에도 그 인지도와 활용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EU 등과의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존폐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다 FTA 확대에 따른 무세·저세율화의 진전이 환급제도의 수출지원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세공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도적 수출지원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세공장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 적용 범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우선적으로 바이오 의약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보세공장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배양되는 물품도 과세보류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고, 전통적 제조·가공 위주의 보세공장 작업범위도 검사·선별·조립·포장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격경쟁력과 물류 원활화를 위한 세관절차 개선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내수용 통관시 용이하게 원료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료과세 포괄신청제를 도입,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키로 했다.

포괄신청제란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원재료·제품·보세공장별로포괄하여 원료과세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원료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 사용신고 이전에 건건이 적용 신청토록 하여, 해당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지 내수통관 할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이용이 곤란했다.

◇보세공장 화물관리 실효성 제고
보세공장 관리를 세관에 의한 신고건별 선별검사 및 정기 재고조사 등 직접 관리 방식에서 기업 ERP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되 건별 검사, 재고조사 등은 축소함으로써 기업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보세화물의 관리의 실효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전환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
자전거·가구·석유화학 등 역관세 품목, 수출 및 환급비중이 높은 산업과 업체를 선정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세공장 전환을 유도한다.

약관세란 원재료보다 가공제품의 관세율이 더 높은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부분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를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제품과세를 통해 해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원료과세 포괄신청제의 도입 및 세관절차 관소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7월중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 등 관세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하는 등 보세관련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