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타결, 해운업계엔 새로운 돌파구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없이 불황의 늪에서 헤쳐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각국마다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 FTA가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 최대 무역시장인 EU와 FTA 체결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경제 회생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 타결은 해운업계에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유럽국가간의 관세등이 축소 또는 철폐됨에 따른 교역량 증대로 향후 한국/유럽 수출입항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EU FTA가 발효돼 시행되려면 거쳐야할 여러 절차가 있어 그동안 해운선사들의 대 유럽 항로 공략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EU FTA협상은 그간 2년넘게 끌어와 답답하기만 했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 기준 문제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FTA 협정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한/EU 양측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과 EU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상당한 경제적 실효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산업별로 부침(浮沈)이 예상된다. 유·불리의 산업군이 구분돼 앞으로 갈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측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크게 환영할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동시에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비롯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유럽연합(EU)측은 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류, 와인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우 금융, 환경, 통신 등 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EU국가에 대한 수입증가는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에서는 부품소재,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이,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와인 등 칠레산 품목이, 서비스업종은 한미 FTA이후 서비스시장 선점을 노렸던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U産 부품소재가 가격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일본제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돼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9억달러정도 개선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시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을 위한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체결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이 FTA를 통한 동북아 교역의 새로운 허브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이번 한/EU FTA 타결과 함께 내년 상반기 발효시점에서 해운경기도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 2010년 하반기이후 한국/유럽항로는 가장 주목을 받는 정기선항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