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업계 발전에 암초되고 있는 정부 시책 ]

양산 ICD(내륙컨테이너기지)가 개발초기부터 해운업계의 골칫거리로 부각되
더니 결국 완공시기를 1년 늦추면서 컨테이너야드(CY)업체들을 곤경에 빠뜨
리고 있다.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외곽컨테이너야드(ODCY)업체를 양산 한
곳에 모아 부산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역·운송작업을 수행
한다는 정부의 항만부두 온도크화 시책의 추진 일환으로 양산ICD는 업계
의 우려속에서도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결실단계가 별 신통치 않은 것이다.
감만부두, 우암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개장으로 특히 양산ICD의 개발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측이 온도크 시책추진을 강행하
는 일이 벌어졌고, 신선대부두(PECT)내에 임대 입주해 있는 CY업체들은 현
여건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 일정대로 철수시키려는 정부측의 시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일이 심상찮게 꼬여가고 있다. 정부측의 온도크 체제 수립
을 위한 행동자체를 놓고 관련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
는 정부측이 당초 계획했던 여건들이 재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정책을 집행하려는 데에 대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산 ICD가 금년말 완공 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했던 정부의 부두운영계획이 양산 ICD의 공기가 1년 늦춰지면
서 설득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산해양수산청이 강행하려는 데에 대한 권위
주의적 발상에 더욱 0 실망했기 때문에 임대입주 CY업체들은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사실상 관계당국이 신선대부두내 임
대입주 CY업체를 강제로 철수시킨다고 해도 부산지역에 이렇다할 이전장소
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가 힘든 상태다. 부산지
방해양수산청이나 신선대부두측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차
원에서 보면 이해도 되지만 현실정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 부산청이나 특히
PECT측은 감사원에 이같은 어려운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켰
어야 했다.
그러나 PECT측은 해양부나 감사원의 눈치를 보며 임대입주 CY업체들에게 금
년말까지 원상복구, 조건없이 반환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내 업체들로 부터 더욱 불신을 받고 있다. 실
제 임대입주업체들 대다수가 PECT의 주주회사들인 점을 감안할 때 PECT측의
이같은 행동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IMF이후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부두운영이 힘든 상항에서 PECT측은 이들 입
주 CY업체들로 부터 40여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내심 양산 ICD 완공시
기인 내년말까지 임대가 지속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부산청이나 PECT측은 업체의 이전이 불가한 현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대입주 CY업체
들은 현실정상 이전은 불가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부산청이나 PECT측이 강공
자세로 나올 경우 감사원등에 건의서를 보낼 채비도 하고 있어 앞으로 향배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이 오히려 업체들의 발전에 암초가 되고 있어 이번 문제의 해결에 주목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