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부양위해 관세 100% 환급 검토

중국 정부가 급격한 수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관세를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25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수출 관세를 100% 환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오 대변인은 해외 교역국을 의식한 듯 “수출 관세 환급은 국제무역상 관례이며 기업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야오 대변인은 또 수출 관세 환급률 상향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수출신용보험의 범위와 한도 상향 조정 및 보험료율 하향 조정 △통관수수료 인하 및 통관시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이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수출 관세 환급 인상으로 수출경기를 일부분이나마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는 최고 17%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환급률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 현재 환급률은 12.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 관세를 전액 환급하면 올 재정 적자가 9500억위안(약 173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재정지출은 1조7888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급증했지만 세수 수입은 1조833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수출 환급세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가운데 재정수입은 계속 줄어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