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나라 항만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제언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항만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12월 항칙법(港則法)을 통하여 오사카만의 고베항과 오사카항 등을 하나의 슈퍼중추항만인 한신항(阪神港)으로, 도쿄만의 도쿄항과 요코하마항, 가와사키항을 슈퍼중추항만인 게이힌항(京浜港)으로 통합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항만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나고야항도 인근 요카이치항을 포함한 이세만 슈퍼중추항만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단순한 항만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항비 인하 및 입항절차 간소화, 항만 운영시간 연장, 시설 집중 투자 등을 통하여 컨테이너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항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슈퍼중추항만인 한신항(阪神港)과 게이힌항(京浜港)은 한신포트오소리티(阪神 Port Authority)와 게이힌포트오소리티(京浜 Port Authority)를 각각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통합항만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외무부두공단법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였던 한신외무부두공단과 게이힌외무부두공단이 부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2년 10.5계획의 일환인 항만개혁정책에 따라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지방 이양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항만관리운영체제로 전환되었다. 2004년 항만법 발효에 따라 항만물류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또는 외자유치에 의한 항만투자가 용이해 짐에 따라 처음에는 지방 성시정부(省市政府)마다 항만을 중점 개발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소위 “이항흥시(以港興市)” 정책을 펴면서 항만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항만물동량이 분산되게 되자 항만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중심항만들이 주변항만에 직접 투자하여 항만기능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하이국제항만그룹(SIPG)은 장강의 수운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강전략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장강의 난퉁항, 난징항, 우후항, 창샤항, 우한항 등에 투자하여 1200km의 하운권을 확보하였으며 삼협댐이 완공되는 올 해를 목표로 하여 충칭까지 2500km의 하운권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항만시설 투자 및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왔다.

2005년부터는 난징, 우한, 충칭 등 주요 거점항만에 직접 투자하여 지분을 확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쥬우장(九江)항만의 지분 70%를 매입하였다. 상하이항은 단산군도의 대소양산에 신항만을 건설하여 장강 토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심수항을 확보하였으며 닝버(寧波)항에 투자하여 광역항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터미널운영회사(GTO)인 홍콩의 허치슨포트홀딩스(HPH)도 홍콩뿐만 아니라 션쩐항의 옌티엔(鹽田)터미널(YICT)에 투자하여 주강(珠江) 하운권을 장악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화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남서단 해안에 위치한 광시성의 팡청항, 친저우항, 베이하이항이 통합하여 북부만(통킹만)국제항만그룹을 발족하였으며, 5월에는 칭다오항이 르자오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 50%를 매입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였고 10월에는 다렌항이 친황다오항 컨테이너터미널의 15%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의 항만에 투자하여 컨테이너화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항만(Hub Port)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약한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약한 자가 한두번은 어쩌다가 살아남을 수 있겠으나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도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만은 어떠한가?
과거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의해 관리되던 인천항과 평택항은 관리권이 분리되어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당진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진해시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산항과 신항을 별도의 항만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자는 지역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항만통합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분산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하반기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항만물동량이 줄어들어 부산항을 비롯한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등 우리나라 대형 항만 중에 타격을 받지 않은 항만이 없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 항만들의 국제경쟁력이 주변 국가의 항만들에 비하여 점차 떨어져 가고 있어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인천항과 평택항의 중복투자와 부산항과 광양항의 중복투자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또한 군산항과 목포신항만의 국제항만으로서 위상이나 역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해운항만의 업계관련자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지방정부의 소모전적인 ‘동북아 허브포트’ 공약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이 투자와 관리 능력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볼모로 잡혀있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은 주변국가의 경쟁항만들을 둘러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우린 할 수 있다고 외치다가 항만경쟁에서 밀려 나는 사태를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한 부산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데 몇 년에 걸릴 것 같은가? 인천항과 광양항이 중국 항만의 보조항만으로 전락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은가? 아니 이미 인천항은 중국 칭다오항과 상하이항의 보조항 역할을 하고 있으니 몇 년이랄 것 까지도 없다. 하물며 평택항이야 말할 것도 없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항만의 통합관리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먼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통합하여 원래의 수도권항만관리체제로 환원하여야 하며, 일본 한신항과 게이힌항과 같은 항슈퍼중추항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부산과 광양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을 연합항만(United Port) 관리체제로 통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목포신항만 등과 연합하여 전라서해안권연합항만관리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어정쩡한 반쪽짜리 포트오소리티인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를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제대로 된 완전한 형태의 항만지치공사(Port Authority)로 탄생시켜야 한다. 즉 인천항만공사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관리기능을 흡수하여 광역항만자치권이 보장되는 인천평택항만자치공사(IP Port Authority)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관할로 두도록 하고 부산항만공사는 광양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통합하여 부산광양항만자치공사(PK Port Authority)를 설립하여 국토해양부의 관할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며칠 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조직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국정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관성이 높은 조직과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개 부서를 감축(16개 부서 감축, 4개 부서 신설)하는 등 대국·대과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해운 및 항만물류에 관한 얘기는 없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운항만은 실종 직전에 놓인 난파선과 같아 보이는 건 내 눈에만 그런가? 행정부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해양과 해운항만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해운항만정책은 어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같은 일본의 총리실에는 총합해양정책실이 있어 일본정부 부처의 해양과 항만관련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양성을 두어 국토교통성 장관이 겸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부를 두는 방안을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공백이 생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운항만정책 수립의 최고위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해운의 위상도 약화될 것이며 조선강국의 꿈도 사라질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는 잘 인식하고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항만들 간에 연합항만체계가 구축되어 항만통합관리체제가 갖추어지기를 고대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항만들이 살아남아서 강한 항만이 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