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국적선 수송방안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국민경제 활성화와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형하주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만큼, 국적선에 의한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시스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4월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국적선 수송방안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하주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박상은 대표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선하주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대량하주인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해운업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수출입화물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현실을 고려할 때 해운산업은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선하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선하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자국상선대를 보호하는 만큼, 우리 해운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대형하주들이 해운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선하주 협력의 편익과 정책과제’(주요 원자재 수송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와 가치공유를 통해 협력기업과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한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선화주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국내 선하주 협력관계가 확고히 구축될 경우 에너지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은 물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주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선화주 협력을 토대로 경제부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세계해운강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선화주 협력과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수송수단 선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무역거래 조건의 개선 ▲항만 등 물류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선하주 합작선사(물류기업) 설립 ▲선사의 서비스 능력 및 품질 강화 ▲해외 자원개발 공동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량화물 국적선 수송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2008년도 한국전력, POSCO, 한국가스공사의 대량화물 도입물량은 7,022만톤(운임 약 17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국적선과의 장기수송계약(COA)이나 전용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무는 “일본의 NYK, MOL. K-Line 등 대형3사가 감가상각(12년)이 끝난 경쟁력 있는 선대를 내세워 한국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전력이 최근들어 일본의 대형 3사에게 COA 9척, 전용선 2척을 내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국장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국적선 이용이 필요하나, 대량하주들도 시장원리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1960년대 이후 선하주간 신뢰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점을 고려해 우리도 선하주간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사업처 박현철 처장은 “현재 장기용선의 경우 외국선사 점유율이 11%에 불과하며, 국제입찰시에도 국적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적선사에게만 입찰을 제한할 경우 가격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재무건전성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라며, 국제입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남동발전 연료팀 이용재 팀장은 “지난 2000년 이후 국제입찰을 통해 해상운임을 조정하고 있는데, 국제입찰을 배제하고 우리 선사들에 한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가인상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우리 선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파트너십 관계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해 국적선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POSCO 석탄구매그룹장 전중선 부장은 “지난 1983년 우리 선사들과 장기용선체제를 구축한 이후 25년간 경쟁력있게 연료를 수송했다”고 평가한 뒤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적선사에게 도움 못주는 부분 안타깝다”며,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외국선사에 주고 있는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항상 국내선사를 이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선사측 패널로 나선 STX팬오션 정갑선 전무는 “우리나라 해운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POSCO를 비롯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4~5년 사이에 10여척의 COA가 밖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는 경쟁력과 시기의 문제이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사선 쪽은 모르지만 용선으로는 자신있는 만큼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러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 전용선영업본부장 박상용 상무는 “선하주 협력증진은 상호 신뢰가 우선돼야 하며, 특히 대량하주들이 자연스레 국적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항비면제와 수입관세 유예 등 명분보다는 하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벌크선그룹장 백대현 상무는“스팟까지 국적선 이용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조선이나 10년 이상 장기용선 선박에 대한 입찰에 외국적선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벌크사업부문장 최형규 상무는 “한전, POSCO, 한국가스공사의 도움으로 전용선사업이 발전했다”며, 선사측에서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주측에서는 시황등락에 대비하여 전용선이나 장기수송계약을 늘리면 윈윈하는 협력관계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은 토론 후 “철광석, 발전용 연료탄, 원유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선하주 협력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경우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됨은 물론, 하주들도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운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