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형 구조조정, 선박 100여척 사들일 듯

정부가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해운선사들의 선박 100여척을 직접 매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적게는 4조원, 많게는 6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선박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해운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작업 결과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방식의 채권금융기관 주도형에서 정부 주도형 방식으로 선회,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래 채권금융기관들이 신탁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해운회사의 배들을 매입키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것. 하지만 은행권이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에 이어 추가 자금부담 여력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 따르면 국내 해운선사의 어려움을 이용, 선박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투기세력이 많아 국부 유출이 우려돼 이달 중 투자대상이 확정되고 4월부터 투자 실행에 들어가 1차로 50여척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우선 캠코 자회사로 선박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선박 100여척을 매입키 위해선 3억∼40억달러(4조7500만∼6조3400만원)의 지원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캠코에 최소 6000억원 정도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자회사 설립은 현행 법상 가능한 반면 ‘6000억원 정도 증자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 4월 처리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이를 추가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선박 매각을 위해 선박 가격 조정을 두고 매각 측(해운사)과 매수 측(선박자산관리회사)의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및 캠코의 선박 매입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박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출자에 은행권도 일부 참여시켜 정부 순수 재정 투입은 30%를 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정부가 매입한 선박을 우량 해운사에 용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은 캠코를 통해 지원할 해운선사를 가려낼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지원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는 해운선사(배만 매입해 주면 정상화가 가능한 해운선사)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해운선사 등에 우선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