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예정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예정

수출 촉진위해 올 들어서만 수출증치세 환급률 3번째 인상






원자바오 총리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으며, 내수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4대 조치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는 ▷ 2000억 위앤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비준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안 ▷ 지진 재건기금의 구체방안 확정▷ 임업생태 회복 중점건설정책 조치가 포함된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고도화를 위해 2008년 12월 1일부로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다른 영향이 큰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환급률 인상 해당품목은 3770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27.9%를 차지하며, 지난 11월 1일부로 인상된 3486개 품목보다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재·화학공업품·식량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일부 화학비료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세금 징수 방식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서는 수출 증치세 인상 빈도와 인상 폭이 지난 10년간 보기 드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음.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안은 올 들어 3번째로 실시될 예정으로, 품목수 등 기존 인상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올 8월 1일부로 일부 방직품, 의류 수출환급률이 11%에서 13%로 인상됐으며, 이어 11월 1일에 약 25.8%에 해당되는 3484개 품목을 조정했고 환급률이 14%로 인상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증치세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아직 제품 목록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방직품·완구 등 노동집약형제품이 포함될 것이며, 이 밖에도 기계 전자 제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지, 이번에 인상폭이 지난달 단행됐던 것처럼 1~2%p 인상에 그칠지, 아니면 17%로 단번에 인상폭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철강제품의 관세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철강제품의 수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해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 강재 수출량은 462만 톤으로, 8월에 2007년 이래로 단월기준으로는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로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머물면서 국내 강재가격 하락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철강협회 부비서장은 철강업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 부처에서 강재의 수출증치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취소 등의 정책은 어느 정도 수출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대외수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 총액은 1283억2700만 달러로 19.2% 증가했으나, 상반기동기대비 3.1%p 하락했으며 9월 대비 2.3%p 하락한 것임. 또한 이는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증치세 세제개혁 등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12월 1일 실시 예정인 수출증치세 인상은 수출기업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저우스지엔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수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