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효율적 통합물류체계 구축 시급

21세기 세계 물류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교역 물동량 증가, 선박 대형화, 허브항 위주 기항 체제, 중소형 피더항 비중 증가, 지역 블록화의 대두, 국경없는 자본의 왕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북아의 물류환경은 동북아 중심의 물동량 증대, 대형선 기항 횟수 증가, 대형 항만개발 가속화, 연계운송 네트워크 확대 필요 등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 측면에선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국내 대형 항만 거점의 환적 수요 및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화의 진전, 중국경제의 급부상, 일본경제의 회복 등의 이유로 한·중·일 3국은 상호 투자 및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및 물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는 2010년에는 세계 교역량의 18%, 그리고 세계 수송화물의 약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럽연합(EU), 북미경제권(NAFTA)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3국은 하나의 생산지와 소비지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물류산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3국을 연결하는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별 물류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 생산, 판매에 이르는 물류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국가간 상호 경제협력사업으로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물류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장관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물류산업을 한·중·일 3국과 기업의 공동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국간 물류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사람과 화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물류체계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달, 생산, 운송, 보관정보시스템 등을 포괄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보안이 검증된 체계로 고객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최근들어 한·중·일 3국은 국가간의 효율적인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주도 성장지향, 동북아경제권내 물류체계 공동발전 노력 추구, 국가간의 경쟁 지양 및 비교우위를 활용한 상호 보완관계 개발, 지역별 비교우위를 활용한 물류 시설별 특성화, 한·중·일 3국간 역내 물류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및 공동이익 확대 정책 개발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 다국적 제조생산업체와 물류서비스업체는 지역경제 블록화로 인한 국가간의 기능분담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효과적인 기능분담을 위한 사전단계로 국가 및 기업간의 윈-윈전략 수립이라는 전제하에 한·중·일 3국간의 내·외부적 관계, 물류체계, 물류자원, 물류경쟁 우위요소 및 성장 잠재력 등 물류관련 보유자원을 비교하고 장·단점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중·일 3국간의 막힘없는 통합물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이고 한·중·일 3국간의 기능분담을 통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야말로 향후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통합물류체계 구축의 목적은 각국의 물류기업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의 국제물류의 원활한 활동보장과 효율적인 동북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전자문서 효력의 국가간 상호 인증제 도입, 물류시설의 개선 및 하역·운송장비의 표준화,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통관업무의 표준화, 사용정보의 표준화 및 사용서식 통합화를 통한 물류정보망의 연계 표준화, 물류체계의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단계의 체계적인 연구와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전자문서 효력의 국가간 상호 인증제 도입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통신정보기술을 활용해 국가간의 서류없는 효율적인 물류활용 체게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피요한 정책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물류시설의 개선 및 하역·운송장비의 표준하는 한·중·일 3국간의 막힘없는 일괄운송체제/내륙연계 수송체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주요 물류거점별 전용시설 및 표준하 장비의 구입과 국가간의 차량수송협정을 통한 물류의 쌍방향 직접 수송 등 신속한 운송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셋째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통관업무의 표준화는 국가간의 물류업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통관지연 문제를 수출입 절차 간소화 체계 수립과 통관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중국의 통관지연 문제점은 물류업체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중·일 3국이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표준화된 통관절차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통관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만 물류거점상의 병목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용정보의 표준화 및 사용서식 통합화를 통한 물류정보망의 연계 표준화는 사용코드의 표준화 및 전자문서교환(EDI), 유비쿼터스 등 첨단 통신정보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물류정보망의 연계를 통한 운송효율 촉진은 물론 더 나아가 운송수단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절적인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동북아 통합물류체계 구축에 중대한 기여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물류체계의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은 한·중·일 3국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국제물류 정보보안 등 법/제도적인 물류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막힘없는 동북아 물류체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물류산업을 글로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3국은 상호 투자 및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FTA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국 연해항구 발전 전략, 한국은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일본은 슈퍼 게이트웨이 포트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한·중·일 3국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물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국의 물류역량도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북아경제권이 아무리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없이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3국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선 한·중·일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학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연구소에선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물류분야의 상호 협력과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부 물류협력 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검토·수립해야 하고 정부는 수립된 세부 물류협력 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국내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종희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