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트 라이트 -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전문 ]

“물류거점 확보위해 신항만 건설 차질없도록”
정부기구개편시 해양수산부 폐지론에 크게 우려
무한경쟁시대 해양개발만이 국가 비약발전 초석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5일 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보고에서 토론방식
으로 김선길 장관과 전승규 차관에게 내용깊은 예리한 질문을 던져 관심을
모았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차별화 의미도 있지만 업무에 꼼꼼한 김 대통령
의 토론식 업무보고 방식에 장·차관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김
선길 장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 대통령은 과거 해운업을 경영한
바도 있는 그리고 섬 출신지 대통령다운 해양수산분야의 깊은 관심도를 질
의를 통해 보여 주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김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전문이다. 해양수산부의 요청
에 따라 토론 전문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게재한다.
▼김 대통령= 지금 장관이 보고한 대로 우리는 이제 21세기 해양경쟁의 시
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발효와 더불어 세계는 완전히 해양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자원조사와 심해저 광물자원채취 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의 개발상태
가 어느정도이고 앞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야 이런일들이 구체적으로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지 이점에 대해 차관이 이야기해 보세요.
▼전 차관= 우선 처희들이 심해저 해양자원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다밑 깊숙히 까지 내려가서 자원상황을 조사하느냐 하는 문제입
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지난 80년
대부터 무인잠수정을 개발해서 7천m밑에 까지 가서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일본은 1만m까지 내려가서 해양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천m까지 내려가서 조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을 개발해서 작년에 동해에서
2천3백m 수심에서 시험작동해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5천m, 6천m 깊이에서 시험작동을 한번 해보면 장관이 보고한 태평
양 남미에 있는 그 광구에 저희들 무인잠수정이 가서 상황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목표는 그런 무인잠수정 뿐아니고 무인로봇을
개발해 자동적으로 심해저에서 해양자원을 채취하는 기술까지를 개발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외에도 바다목장과 초고속 컨테이너 선박을 개발하는 문제 등 해양
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첨단기술을 연구해서 현실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은 앞에서 보고한 무인잠수정에 비해선 약간 초보
단계입니다.
▼김 대통령=부산, 광양 등에 항만을 새로이 건설하고 확충하여 물류능력을
강화시키고 배후 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현재 구체적으
로 얼마만큼 설계가 돼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실제 물류의 실용단계
로 가는데까지는 얼만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해 보세요.
▼김 장관= 지금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각각 24개 부두 총 48개 부두를 만드
는 것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현 계획은 거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산신항 개발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당
장은 금년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당면한 문
제이고 항만건설 계획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그 예산은 양항 합쳐 2011년까지 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전
체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 대통령= 부산을 방분해 보니까 광양항하고 투 포트 시스템을 하게 되
면 부산쪽 일이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던데, 지금 정부방침은 투
포트 구축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김 장관= 지금 부산항은 12개의 부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광양항
은 4개부두가 건설됐습니다. 신항에 24개의 선석을 추가 건설하고 광양항에
20개 더 건설하는 것입니다.
▼ 갬 대통령= 신문과 TV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수출에 여러가지 애로
가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선박부족입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치 않았는
데 그 이유가 수입이 줄어들어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이 덜 들어오니까 지연
히 그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 선박이용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
니다. 수출업체의 하나의 애로사항인 고비용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타개가 되고 있습니까?
▼ 김 장관= 선박도 문제지만 컨테이너 자체도 문제입니다. 수입 원자재는
거의 벌크화물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배는 거의 컨테이너로 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수입물량의 감소에 따라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그래서 선사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빈컨테이너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다른 업계보다고
해운업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심합니다. 완전 노출된 자유경쟁산
업입니다. 그래서 하주가 빈컨테이너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부담 때문에
돈을 조금 더줘야 된다는 게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 김 대통령= 해양경찰에 대한 얘긴데, 해방이후 해상경비대라는 것이 있
습니다. 나는 고향이 목포고 그래서 해상경비대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
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 한테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폐지가 됐어요.
이제 해군은 해군이고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하고 육상경찰
하고 인사교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육상경찰에서 자리 제대로
못잡은 사람이 해양경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이 고유의 사명과 기능을 가지고 더욱이 해양시대에 있어서 건전하
고 강력하게 발전돼야 합니다. 그런데 육상경찰하고 연결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그런 점에서 장관은 앞으로 해양경찰의 독자성과 발전을 위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 장관= 아직은 계급상 자체적으로 청장될 사람이 없습니다. 2~3년후에
는 해양경찰청의 국장이 정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어느정도
육지경찰하고 독립성이 이루어지는데, 새로 부임한 김대원 청장은 전과 다
르다고 합니다. 김 청장은 해양경찰의 독립을 위해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청장 자신이 일반경찰에 있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른 데를 보고 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들
어와서 자기가 뼈를 묻도록 할려면 지금 경찰청장으로 될 사람이 내부에서
승진하는 그때가 돼야 하는데, 그 시간이 2~3년 소요됩니다.
또 현재 교육제도가 시원치 않아서 다른데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얼
마 안되는 사람이지만 해양경찰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완전히 강력한 해양경찰이 돼야 하며 독립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창청
이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있으면서 덕을 봐야지 해양수산부의 일원임을 자부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해양경찰청이 일반경찰청의 일부로 있을 때보다도
대우라든가 사회인식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이 외청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러가
지 조직이나 기능, 장비 등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해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해
양경찰이 해양발전과 더불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양경
찰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면서 새로운 해경정신을 함양하고 우수한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강화, 세계적으로 해양경찰이 공감받고 상징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 대통령= 질문은 그정도로 하고 여러분중에서 대통령이 왔으니까 건의
라든가 소감을 말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 항만정책국장=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만약 정치에
입문하지 않고 우리 해운업을 계속해서 하셨다면 지금쯤 아마 오대양 육대
주를 누비는 세계적인 해운사업가가 돼어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에 큰 역
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그동안 수출입 상
품을 원활히 수송하고 육상자원 고갈에 대비해 해양자원개발의 기초를 닦았
으며 또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국가경제의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부족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한 관계로 적극적인 해양개발 사업추진에 다소의 애로가 있었
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 해양산업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원들과
어민들의 경우에 있어선 다소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희 해양수산인들은 대통령이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바다와 해양산업
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김 대통령= 육지는 초 포화상태입니다. 얼마전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의
음베키 부통령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아프리카를 보면 사람
들이 밀림지대를 개척하고 훼손함으로써 동물들의 삶의 터가 없어지는 정도
로 육지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바다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송의 대부분은 선박에 의해 해상수송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장군은 중국, 일본, 한국의 삼각무역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
는 일을 해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북아시아가 우리에게는 전세계였습니
다. 마치 로마시대에 로마사람에게는 지중해가 전세계였듯이 동북아시아가
전세계였습니다. 이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계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다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 이후로 바다를
외면하기 시작했는데, 그 큰 이유는 대륙에서 내려오는 힘이 워낙 압도적
으로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또는 대처에 여념이 없었던 문제도 있
고 동북아에서의 문화의 경우 중국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
문화에 관심과 접촉이 커져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바다를 거의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군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다시피 했는데도 전쟁이 끝나니까 또 바
다를 외면하고 살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역사였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 해운국가이고 세계의 대 조선국가로서 굴지의 나라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바다에 달려 있음을 이제는 절실히 느낍니다
. 우리는 여기서 무한의 부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세계와 교류해서 우리민족
의 힘을 선양할 수 있으며 여러 문화적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어느 부처라
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는 대개 우리 국토범위내에서 우
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부처라 한다면 해양수산부는 문자 그대
로 거대한 세계인 바다를 향해서 우리 민족의 살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부서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한 분발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정부기구개편때 해양수산부를 폐지하
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면 곤란할 건데 하는 생각을 가
졌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고 저도 해양수산
부는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정부의 생각이
같아 해양수산부가 되살아 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우리가
처음에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 한 3~4년전인데 일본의 고베에서 대지
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지진자체도 자
제지만 물류기지로서의 고베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했다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치 앞을 더 내다보는 면
이 있습니다.
물류기지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가지 않을 까 걱정한 사람도 있었다 합니
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 국민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내다보면서 세계물
류의 하나의 거점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진발생 당시
고베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가서 위문도 했습니다만 여러면에서 배울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 신항만 건설이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으로서 우리
가 대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
도록 계속 항만을 건설하고 또 항만건설 뿐아니라 세계의 항구들과 겨루어
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이므로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무류서비스가 나쁘면 일본이나 대만으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 서비
스가 좋으면 그쪽으로 갈 것도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동쪽이 물류기지로
서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보면 신항만 건설 물류기지가 경제성으로는 아주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속있고 강도높은 해운기업 구조조정 기대

국내 해운업계도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그간 여타산업에 비
해 IMF한파를 들탄(?) 해운업계는 일부선사나 관련단체에서 구조조정의 메
스를 댈 정도로 사실상 미약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기시황을
극도로 나빠지고 정기선시장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서 운임이 최저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선사들마다 감량경영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다고 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차제에 제 2의 선사간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은 국적외항선사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박
대리점의 경우 환율급등으로 환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어려운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경우 규모 자체가 작고 9백여개에 이르는 업체들
간의 경쟁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생존원리를 득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선박을 보유하고 외국 유수선사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국적외항선사
들의 규모있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P상선은 부정기시황이 악화되고 있어 본부조직을 축소하고 수십명의
육상직원을 감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C상선의 경우는 좋지 않은 소문
이 꼬리를 물면서 강도높은 감량체제를 구축해 내고 있다. 특히 C상선은 국
내 굴지의 정기 외항선사로서 외국 언론의 표적이 되기도 해 곤욕츨 치르고
있기도 해 내부적으로 일찌기 구조조정을 취해왔다. 자연감소 인원까지 합
치면 근 1백여명의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선박의 매각등을
통해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선박을 팔려고 내놓아도 시황이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제 때 팔리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업계 한 원로는 과거에는 선박을 매각하면 선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으
로 비춰져 선박매각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 우리 선주들
의 경향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러나 선박매각 자체도 선사로선 중요한 사업
요소중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선사의 유형자본이라면 선박이 주된 것이고 이를 제대로 팔아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그 선사는 경영합리화의 제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화의 신청에 들어간 D상선도 선박매각과 용선선박의 반환 그리고 임직원의
감축등을 단행했으나 아직 미진한 점도 없지 않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해운의 경우도 과장급 이상 10% 임금삭감, 차장
급이상 연봉제 도입과 함께 본부조직을 축소해 경쟁력있는 조직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체 매출액에서 국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H상선은
오히려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거리다.
특히 동남아, 한일간 운항선사들이 물량의 감소와 바닥세 운임으로 최근 경
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의 원양선사와
근해선사간의 통폐합을 조심스레 진단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원양·근해선사간에 효율적인 짝을 이뤄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유수선사들과 대응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군살정도 빼는 식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으면 부채비율의 대폭 축
소등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최고경영자의 결단이 절실한 때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도 해운업계의 이같은 구조조정 추진에 제도적인 지
원체제를 구축하여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