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문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가장 크게 하락

●●● 온실가스(Green House Gas)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이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각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을 최초로 마련한데 이어 1997년 일본 교토의 제 3자 당사국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고 동 의정서가 2004년부터 발효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기후변화협약 제 1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상의 부속서 Ⅰ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40%의 감축목표를 확인했고 금년 7월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공유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자격으로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제외됐으나 OECD국가로서의 지위, OECD국가 중 배출량 기준 6위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 새롭게 발효될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생산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기업의 생산기술구조를 온실가스 저 배출량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 점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87.3백만tCO2로 1995년에 비해 33.0% 증가했으며 산업 및 가계부문에서 각각 87.1% 및 12.9% 발생했다. 1995년 대비 2004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제조업(45.9%→43.0%), 서비스업(24.0%→18.3%)은 감소한 반면 전기·가스·수도(22.1%→33.2%)는 대폭 증가했다.

2004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금속제품(13.4%)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석유석탄화학제품(9.9%), 비금속광물제품(8.7%), 기계·전기·전자기기(4.3%) 순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수·창고·통신(8.0%)이 가장 높다.

한편 1995년 대비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금속제품, 석유석탄화학제품, 기계·전기·전자기기, 운수·창고·통신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에너지 다소비산업임을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전산업 평균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0.303으로 1995년(0.379)에 비해 20.1% 하락했으며 이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하락은 온실가스 저배출산업인 기계·전기·전자기기의 산출액 배중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에 주로 기인한다.

또 서비스업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하락은 1995년 대비 2004년 산출액 증가율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데 주로 기인한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4,21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배출량 비중이 높은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과 농림어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큰 폭 감소

2004년 전산업 평균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는 0.661로 1995년(0.811) 대비 18.5% 하락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중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큰폭으로 하락한데 주로 기인한다.

1995~2004년중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하락한 반면 에너지원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부진한 전기·가스·수도는 상승했다.

1995년 대비 2004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를 보면 대다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기기, 비금속광물제품이 서비스업중에서는 금융보험과 운수·창고·통신이 각각 큰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

1995~2004년중 최종 수요 항목별 배출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수출의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소비의 하락세는 평균수준을 하회했다. 수출부문 배출유발계수의 높은 하락률은 기계·전기·전자기기 등 온실가스 저배출 산업중심으로의 수출구조 전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최종수요항목별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를 보면 소비가 0.666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수출, 투자순이다.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 587.3백만tCO2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를 보면 소비가 5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출, 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계부분의 교통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

교통관련 온실가스 배출 크게 증가

소비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소비의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하락률도 타 타부문에 비해 저조해 소비 관련 온실가스 배출구조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문의 교통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1995~2004년중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3.2% 증가했는데, 이는 민간소비지출과 수출 등 최종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했으며 수입대체 및 기술적 요인은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전체 배출량 증가 중 10.1%의 기여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최종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제품, 기계·전기·전자기기, 석유석탄화학제품 부문은 수출확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민간소비확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배출되고 서비스업이 온실가스 저배출산업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에너지 저소비산업인 IT 및 생명공학과 서비스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내 생산구조를 저탄소배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다소비 시설교체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세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관련 환경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생산위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기술개발 투자 힘써야

생산공정에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금속제품,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산업들은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진국들이 기계·전기·전자기기나 운수장비 등 수출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을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들은 환경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친환경제
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측은 밝히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