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들어 대 러시아 교역량 감소세로 반전 ]

러시아 보따리상 연 3~4억불 구매
수출품목 다변화·기업현지화 통해 수출증진

지난 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이후 양국은 교역, 투자, 자원 등 여러분야
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특히 교역분야는 지난 96년까지 매
년 30%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이룩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던 것이다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러간의 수출입 구조는 칼라TV,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알루미늄괴, 강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
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96년까지 두자리수 증가 기록

97년 양국간 교역은 과거의 매년 증가패텬에서 전년대비 13% 감소로 나타났
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칼라 TV, VTR, 비디오테
이프 등 가전제품과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목이 통계상 크게 감소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러시
아측의 엄격한 통관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업체들은 직수출을 줄이고 러시
아의 관세동맹을 맺은 CIS국 등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상품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수품목에 지나치
게 집중돼 있어 러시아 교역시장 여건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 효과를 활용하여 인구 1억5천만의 방대한 러시아 잠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대 러시아 수출감소에 대한 증진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리적ㅇ르ㅗ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므
로 양국간에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러 통관절차 심사 강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러시아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켓팅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정부는 러시아 시장의 환
경개선을 위해 러시아 WTO가입 Working Party와 무역위원회같은 양자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켓팅 전략 수립시 러시아의 법령, 제도, 관습, 국민성과 소비관행 등이
고려되고 주변의 시장여건까지 감안된 종합적인 진출방안이 수립, 시행된다
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에서 플랜
트, 중화학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홋카 한/러 공단 조성
을 통해 란/러간의 경제협력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출입 추이를 보면 교역규모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수지는 흑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97년의 경우 교역규모
는 1천5백36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1백98억달러였다.
97년 러시아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7%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루블화 가
치 하락폭이 크지 않아 수출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전체수입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보따리 무역상의 수입물량은 97년에
는 1백7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러시아간 교역에 있어 우리나라는 완성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
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의 교역형태가 아직도 러시아 은행의 신용문제 등 때문에 L/C등 정상
결제 방식보다는 현금거래, T/T방식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은행은 러시아측 은행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러시아 은행이 발행한 L/C의 접수를 기피하고 있다.
97년말 원화가치 하락이후 우리 기업들은 금융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러
시아 수입업자들에게 현금결재(선수금) 비율의 확대(평균 20%→50%)를 요구
하고 있으나 러시아 수입업자들은 이자부담 감안시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결재 비율 확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극동지역과의 교역은 대러시
아 전체의 3분의 1수준이며 극동지역 수입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약 30%에 이른다.
현재 계획중인 나훗카 한/러 공단이 조성되면 극동지역과의 교역, 투자 협
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화하락에 따라 그동안 중국, 터키 등지로 발길을 돌렸던 러시아 영
세무역상 소위 보따리 장수(shuttle trader)들이 다시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다.
러시아 보따리상들이 구매하는 물품은 식품류, 의류, 냉장고, 칼라 TV, 세
탁기, 기타 잡화류 등 다양하며 이들이 구매한 상품의 연간 총액은 3~4억달
러에 이르고 있다.
보따라 장수들의 대금결재는 현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적게
는 5천달러 많게는 10만달러를 현찰로 가져와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자금을
빨리 회전시켜야 하는 상인 및 중소업체들에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96년 러시아 보따리 장수들의 수입은 러시아 전체의 20%수준인 1백43억달러
에 달했고 종사인원도 60~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러시아의 전략상품은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반도
체등으로 산자부는 꼽고 있다.
러시아는 노후화된 통신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4백억달러를 투자해 통신시스템을 디지털 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수요의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자동차는 소형차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무자동화에 따라 컴퓨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기도 하다. 구식 컴퓨터망을 보유한 정부기관, 은행, 대기업 등의 컴퓨터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가입자 중심으로 일반인의 컴
퓨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심화상품은 TV 및 VTR, 냉장고, 세탁기, 타이어 및 튜브, 직물등이다.

러시아내 신흥 부유층의 생성, 중산층의 증가로 고급 대형 TV, VCR, 냉장고
, 세탁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등 유망 상품

가전제품 생산의 정체, 생산기술의 낙후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
다.
러시아 자동차시장 수요가 소득수준 증가와 더불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므로 타이어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이후 러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의류산업도 점차 활기를 보
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물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타 수출유망 상품은 식품류, 건축자재, 문구류, 식품제조 관련 소형 생산
설비류 등 중소기업형 상품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식품류의 수입수요는 현지의 물자부족으로 향후 3~5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민간부분의 건설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는 것. 러시아
산 건축자재의 품질 조잡 등으로 수입전축자재류의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높은 교육열 및 신규업체 증가로 문구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국
내 제조생산을 위한 소형 식품관련 플랜트 수요가 생기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과 러시아간 교역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는 97년
들어 과감한 경제 및 사회개혁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경제관련 제도정비
, 지하경제의 제도권내 편입 및 부정부패 척결등을 위한 행정개선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97년 한/러간 교역도 러시아정부의 이와같은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전년대
비 13.4%가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으며 우리의 수출품목인 칼라 TV, VTR,
비디오테이프 등 가전제품과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수출이 급감했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관세 및 조세담당 부총리를 신설, 경찰력과 공조하여 세
수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수입업자의 상당수가 페퍼 컴패니로서 탈세 등 편법영업을 해온 바
조세행정 확립차원에서 강도높은 징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품의 통관ㅇ르 몇개의 세관으로 제한하므로써 지방세관 당국의 부패 및 업
자와의 담합여지가 축소되고 있다. 국내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의 영업활동이 취축되고 있다. 강제인증 대상인 상품의 러
연방내 수입시에는 러시아 Grosstandart 및 Grosstandart가 지정한 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수입이 허가된다.
지난 97년 4월 엘친 대통령의 국산품 애용운동 호소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상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수출 소수품목에 집중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은 가전제품, 승용차 등 소수품목에 지나치게 집
중돼 있어 러시아의 교역시장 여건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97년 대 러시아 수출이 통계상으로 크게 줄은 것을 러시아 당국이 세수증대
를 위해 엄격한 통관제도 등으로 칼라 TV, VTR, 비디오테이프, 가정용 전열
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러시아의 통관관리 엄격화로 직수출은 줄었지만 제 3
국(핀란드 등) 및 관세동맹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증가해 이를 고려한다면
셀제로는 대러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동안 러시아 수입딜러들은 절세통관 및 특혜통관을 많이 해 왔으나 지난
96년 4/4분기 이후 러시아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통관시 세관을 지정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대 러시아 수출증진을 위해 러시아의 교역시장 환경의
개선촉구 등과 더불어 우리측에서도 수출품목의 다변화, 기업의 현지화 등
양면적으로 증진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러 교역상의 문제점, 장애요인 등의 해결방안이 러시아측과 관련되는 사
항은 러시아 WTO가입 working party party, 무여위원회 개최 등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우리측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등
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러시아의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통상 교섭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
다.
러시아의 평균수입관세는 14%(교역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1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WTO가입협상을 통해 서방선진국 수준(약 10%)으로 수입관
세의 점차적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칼라 TV
, VTR, 컴퓨터, 금전등록기, 자동차 등의 러시아 관세율이 30%이상이며 냉
장고, 전자젠즈, 비디오테이프 등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현행 20%인 부가가치세율도 인하하고 물품세는 점차 폐지 또는 축소토록 관
련회의 등에서 촉구한다는 것.
러시아 WTO가입 working party에 적극 참여하여 공세적 입장을 적극 활용하
고 관세양허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양자협상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교역시장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입품에 대한 러시아어 표기의무화는 일종의 관세장벽으로서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수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러
시아로 수입되는 식료품은 상품명, 생산자명, 원산지명, 중량 혹은 부피,
중요 함유율, 저장 및 사용방법 등을 러시아로 표기해야 한다.
러시아로의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 법령에 근거하여 표준기술 및 시험인증서
등의 요구는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의 안전등과 관련한 것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체들도 동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러시아측은 동 제도가 국제무역상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세입확보의 이유로 통관절차 엄격 및 통관창구의 지정을 실
시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또 통관 관련제도가 복잡해 통관필요 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각 기관간 협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무
역위원회, 한/러 경제공동위, 관세협력위 등 개최시 주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교역관련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
민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양국간 교
역상의 문제점등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므로써 민,관 공동으로 문제점을 해
결한다는 것이다. 반덤핑 제소, 조정관세 부과 등 교역증진에 결정적인 저
해요인들은 신중히 결정, 시행하며 비관세 장벽등은 WTO규정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러측의 수출 미수금 등을 조속 해결토록 촉구해 교역증진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가전제품, 승용차 및 일부 식료품(과자류)에 대한 과도한 수
출집중현상은 수입국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단기간내 공급포화상태가
예상돼 시장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
류, 플렌트 등 자본재 수출, 소지배 상품개발 및 유통시장 진출등을 통한
품목다변화로 장기적인 수출증진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출보험인수 상향조정

한편 정부는 러시아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 상향조정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96년 9월이후 러시아 수출보험 인수 한도를 3천만달러→6천만달러로 상
향조정했으며 인수적격은행도 13개→26개로 확대한 바 있다.
러시아 국영투자공사 산하은행 신용이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한 수출보
험인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할 방침이다.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가
격 조정등을 통해 러시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호기로 적극 활용하고 한국
업체간 수출가격을 경쟁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자제하고 협력체제를 정비한
다는 것이다.
저가겨겅책보다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지명도를 높여 장기적인 수익을 도
모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에서 기
계, 플랜트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
은행등과 러시아 은행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나훗카 한/러공단 건설을 통한 극동지역 수출확대를 중장기 계획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92년초부터 한
국토지공사에서 러시아 연해지방 나홋카에 한/러 공단 건설을 추진하기 시
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정불안 등으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러시아
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상당수준 전환된 95년이후 기본합의서 체결 등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규모는 1백만평이며 1차적으로 30만평을 조성하여 한국, 러시아 및 기
타 제 3국 기업게게 분양키로 돼 있으며 토지임대차 기간은 49년간이다.
사업주체인 토지공사는 최근 국내 외환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기업
의 해외투자 위축등을 고력하여 공단규모를 30만평으로 축소해 10만평씩 단
계적으로 조성, 분양한 후 그 실적에 따라 공단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투자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변국가보다 열락하기 때문
에 획기적인 우대조치가 없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법보다 우월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여 우대조치를 부여키로 양국 정부
간에 합의했다. 정부간 협정체결의 또하나의 다른 이유는 러시아는 정치적
변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도기 특수성 등 때문에 미래예측이 불가능하
고 그 전망이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보
장을 위해서이다.
나홋카의 한/러 공단 정부간 협정은 그간 몇차례 협상을 통해 현재 가서명
까지 된 상태이며 문안조정 및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금년 상반
기중에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공단의 법적지위를 러 연방 관세법에
의해 자유관세지역으로 지정등이다.
공단건설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입주기업은 러시아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및 풍부한 부존자원을 이용해 경쟁력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예상될 수 있는 수입규제 회피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