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톤세제 법안 국회 통과

일본 해운업계에 톤세제 도입이 확정됐다.

4일 현지외신에 따르면 '톤수 표준 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운송법·선원법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9 회계연도부터 일본 해운업계에 톤세제가 도입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매년 4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톤세제도란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기업의 세금을 산출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세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해운기업들이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점도 있다.

일본 정부는 톤세제 대상을 일본 해운업계가 요구해 왔던 일본 전체 상선대가 아닌 일본에 선적을 둔 선박으로 한정해 감세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운업계는 톤세제 도입으로 연간 85억엔(약 822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톤세제 도입으로 파나마 편의치적으로 빠져나갔던 일본 해운기업들 보유 선박들이 자국 선적(船籍)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등록 선박과 일본인 외항선원은 지난 1972년 1580척, 5만7천명에서 2006년엔 95척, 2600명으로 급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 인도, 미국 등이 톤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