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양문형 냉장고 등 6개품목 수입규제

EU는 우리나라의 양문형냉장고 등 6개품목을 수입규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올 2월 말 현재 EU로부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치 등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스텐레스스틸 냉연판 등 4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가 밝힌 ‘2007년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EU는 127건의 반덤핑 관세와 9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68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관세 127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0개, 국가 기준으로는 30개국이 대상이며, 상계관세 조치 9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7건, 국가 기준으로는 4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한 해 동안 50건의 조사가 개시됐는데 이 중 9건이 신규 조사개시로 모두 반덤핑 조사이며, 11건이 만기 재심(5년의 부과기간이 종료돼 부과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것), 24건이 중간 재심(5년의 부과기간중의 연례 재심. 8건이 상계관세 재심), 2건이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재심, 4건은 우회조사로 집계됐으며, 세이프가드 조사는 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 개시된 9건 중 6건이 철강 제품, 2건이 화학제품, 나머지 1건은 기타 제품으로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신규 조사가 개시된 9건을 보면 Citric acid(중국), Monosodium glutamate(중국), Welded tubes & pipes(벨로루시·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중국·러시아), Citrus fruits(중국), 철강 훼스너(중국), 아연도금강판(hot-dipped metallic coated iron or steel flat-rolled, 중국) 등이다.

조치 부과건수를 보면 12건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12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다.

한편 지난 5년간(2003~07년) EU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신규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08건으로 이중 화학산업은 5년간 총 29건의 조사가 신규 개시됐으며, 이어 철강 23건, 전자 14건, 섬유와 금속이 각각 9건, 기계엔지니어링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EU로부터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국가는 모두 28개 국가로 총 신규조사 개시건수 108건 중 중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1~7건 이내를 기록한 가운데 러시아가 7건, 말레이시아 6건, 인도·한국·태국이 각각 5건으로 3위 그룹을 유지했다.

한편 2008년 2월 말 현재 한국은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와 1건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와 1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