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1 18:23

보다 긍정적으로 환경변화에 임해야

새해도 훌쩍 한달을 넘기고 구정 설의 긴 연휴도 끝났다. 무자년 새해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초 때보다 작금의 경제사정이 대내외적으로 침체국면을 예고하고 있어 보다 야무진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해운업계만 보더라도 새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해 온통 시끄럽다.

해양수산부나 해운업계에선 해운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해양부의 존치는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호소에 호소를 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시 국토해양부에서 해운정책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나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고 보면 해양부의 존치는 해운업계로선 든든한 정부 방패막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양부 조직 고수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돼 육,해,공 통합물류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물류산업 발전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항만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처가 아닌이상 국토해양부에서 해운항만 물류정책들은 주택이나 건설분야의 시책에 밀려 현안문제 대처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해양대국 지향이 절실하다는 것이 해양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주요 정책중 해양관련 시책이 갈수록 우선시 되고 있는데 반
해 우리나라는 있는 것조차 없애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의 폐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새정부가 참여정부시절 가장 잘 나가던 해양부에 메스를 가해야겠다고 작심하지 않은 이상 이처럼 애초부터 해양수산부가 폐지 1호의 부처로 전락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현재 상황을 집약해 분석해 보면 해양수산부가 살아남기는 힘든 처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한낱 희망을 걸고 있는 통합신당측의 우유부단이다. 통합신당 상당수의 의원들이 해양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데 서명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해양부 존치 간담회에 참석한 신당측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정치가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다보니 해운, 수산, 해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더욱 애를 타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시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수백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양부의 현 분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삭막하다.

하지만 해운업계로선 정부조직개편에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새로운 조직이 구성될 시 해운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관련단체들은 특히 유념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운항만 정책이 수립, 집행될 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수용자세로 새 부처에 협조하고 정당히 요구사항을 이끌어 내는 협상력도 필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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