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9개 국영항만 민영화하기로

프랑스정부는 지난 1월15일 국영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개 주요 항만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프랑스의 국영항만이 경쟁력과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통부에 지방자치선거 이후 항만개혁을 위한 입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은 봄철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배경에는 국영항만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항만인프라 투자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피용총리는 지난 20년간 컨테이너시장이 연간 5%이상 꾸준한 증가를 보여줬지만 자국의 국영항만 컨테이너처리량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르세이유항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중해 항만 중 컨테이너처리량이 1위에서 11위로 하락했으며, 지금도 물동량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된 물량은 대부분 벨기에의 쮀브뤼헤항과 앤터워프항 그리고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으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랑스 국영항만 민영화는 항만별로 진행될 것이며 항만별로 고유한 해법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는데, 항만 자산은 항만공사가 소유하며 터미널운영사가 항만시설을 임차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용 총리는 이번 항만개혁은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며 항만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민영화 조치를 통해 2015년까지 컨테이너물동량을 현재 350만TEU에서 1,000만TEU로 3배 증가시키고 30,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민영화를 통해 국영항만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