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

IMF시대 해운산업 생존 걸림돌 제거에 혼신에 노력 다할 터
국제선박등록제도 조기 정착화·해외영업기반 확충
중장기적 과제론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추진에 진력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首將으로 김선길 장관이 취임했다. 해운항
만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IMF시대의 효자산업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정책수행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따라서 신임 김선
길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현안문제의 해결책과 향후 청사진에 대해 들어보
았다.

― 해양수산부 장관취임과 관련,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장관: 인류의 마지막 남은 프런티어인 해양을 개발하고 보전하는 총괄부
서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해양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견인차 역얄을
해나가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아울러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여러운 시기에 격화되고 있는 해양영토 분할경
쟁속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해
양수산부를 책임지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합니다만 삼면이 바다이기 때
문에 식량, 광물, 에너지의 보고인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소
신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만드는데 주춧돌을 놓겠다
는 각오로 모든 해양수산부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출입 활동 첨병역할에 깊은 인상심어

― 장관께선 평소 해운업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그 중요성
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金장관: 장관으로 취임해 해운에 대한 정책을 책임지게 된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은 해운에 대한 관심이나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 과거 상공부에 재직시 수출입업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적선박들이 태극
기를 달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국위선양과 수출입활동의 첨병역할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외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
은 우리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을 뿐만아니라 외화획득을 위한 하나의
독립산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해운강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평소에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느끼며 아울러 유사시 제 4
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안보상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일 것입니다.
이제 해운산업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운명의 배를 같이 탄 절박한 심
정으로 해운산업과 동고동락하면서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 해운항만과 수산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아직 미흡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해양수산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요. 아울러 앞으
로 전문화, 분업화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지를 통한 특별한 홍
보계획은 있으신지요.

金장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2년이 안되는 관계로 아직 국민들 사이에
해양부의 중요성이나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각종 언론매메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해양수산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할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여 바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밀씀드리면 현재 처해있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사상이 일반 국민속에 차지립을 수 있도록 한일항로
탐험, 해양환경 생태계 조사활동, 해양문학 독후감 공모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해양소년단원을 비롯한 청
소년들에게 해양수산현장의 견학·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열린교육장을
개설하여 해양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함은 물론 미래의
끔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전문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해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살려 해
운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여 노력했으면 합니다.

연안해운 더욱 활성화토록

― 취임이후 그간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가장 시급한 해운정책의 과제는
무멋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金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담당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
과제로 보고를 받은 사항중에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선박등
록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꾀하고 해외영업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물류비 절감
을 위해 연안해운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든지 선원수급의 안정과 복지증진
을 도모해야 하는 문제등이 있었으며 비교적 중장기적 과제인 한반도와 세
계해운센터화 추진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과제들은 물론 해운발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해운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
서 IMF체제하의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 물량 감소와 금
융비용의 증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IMF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해운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
으로 보여 경제 전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 P&I클럽,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시행등 국내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해운어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
들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金장관: 그동안 우리 해운산업은 민간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
져 세게 유수의 해운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국제해운산
업의 급격한 자유·개방화 추세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
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선 해운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중장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
저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라는 21세기 한국해운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 P&I 클럽 및 서울해운거래소의 설립과 아·태지역 해사훈련센터
의 유치를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P&I클럽은 중소형선사의 경영여
건 개선이라는 측면외에도 해양환경 보호 및 오염제거와 한국해운의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돼 있는 과제이므로 민간선사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99년중 설립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2001년까지 전외항
선사가 한국 P&I클럽에 가입해 본격적인 P&I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해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3
월말부터 시행할 것이며 차후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동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등 해운관련 법령을 금년 하반기중 전면 정비해
해운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해운환경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개발에 적극 지원

― 신항만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본격 가동되
면 부산항과 광양항 양항체제가 구축됩니다. 양항체제와 더불어 부산 가덕
신항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金장관: 지난 87년 광양항 개발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양항체제
항만개발전략은 부산신항을 포함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중
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컨테이너물동량은 1,920만TEU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기존 부산항과 광양항은 모두 개발하더라도 시설능력은 1,400만TEU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5백만TEU이상의 추가적인 컨테이너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산신항
규모의 신항만개발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수출입화물 위주로, 광양항을 중국등 동북아권역의
환적화물처리 중심항만으로 기능별로 특화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새로운 조직개편 의향은 없으신지요.

金장관: 해양수산부는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차관보 1
실 2관 14개과를 통폐합하고 선박검사기능의 민간위탁과 어촌지도기능의 지
방자치단체 이양등 2천년까지 938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추진기획단 곧 구성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
양개발, 해양환경 등 21세기 미래지향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면도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직
개편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해양수산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에 개
편된 기구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연안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업체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따
라서 면세유 지원등 해양부의 연안해운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金장관: 우리나라 연안해운업체는 총 435개사가 1,097척의 선박으로 연간
약 1만4천4백만톤의 연안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성을
띠고 있어 선사규모를 중·대형화시켜 선박운항효율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물류비절감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연안해운업체의 구조조정
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업체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2개업체 5척이상 또는 2개업체 3척 3천톤이상의 선박으로 공동운항체
를 구성, 운영하거나 선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참여선사에 대한 각종지원으로 금년 3월현재 전체 선박중
약 37%인 405척(133개사)이 참여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문제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왔으나
최근의 IMF자금도입 등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
속적으로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참여선박에 대한 접안료, 정
박료, 계선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80% 감면, 선박
확보자금(계획조선자금 80억원) 우선지원등에 暉徽쳄? 부여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국적외항업계는 IMF한파로 인해 부도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같은
국적외항업계를 구제하는 지원시책이 화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
십시오.

金장관: 외항해운업계의 외화부채규모는 약 87억달러로 그 평가손만 해도
약 5조원(97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동시적인 경
기위축으로 해상물동량 감소가 예상돼 금년도 해운시장 여건마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선사의 선박확보나 해외금융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선박도 국내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외화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적선사의 재무제표상 대외신인도 하락방지를 위해 선박도입시 선가
전액을 부채로 편입시키게 돼 있는 현행 회계제도 개선도 검토토록 하겠습
니다.
또 선사에서도 보유자산 매각등을 통한 현금확보로 긴급 유동성을 강구하고
신규 투자계획을 조정해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강구해야

― 세계 각국은 제2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제 2남극
기지, 심해저개발 그리고 연안역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시
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金장관: 현재 세계는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이후 앞다투어 EEZ를 선포하는
등 해양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며 이미 일본, 미국등의 해양선진국
은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따라 해양부에선 관련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비록 IMF체제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개발의 중
요성을 감안, 오히려 전년대비 86.7% 증가한 6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했
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관련예산은 총예산액 대비 0.04%수준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해양개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진
국 수준인 0.1%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주요 전략 금속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에선 이미 유엔에서 할당받은 태평양 C-C해역 15만㎢의 광구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아울러 남서태평양 연안국의 EEZ내에서 고코발트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의 자원개발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에 대비해
남극연구에 대한 지우너도 강화해 남극해역 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9년부터 쇄빙선건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제 2남극기지 건설은 기지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역통합관리체제의 조기구축을 위
해 연안역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 컨테이너부두운영에 있어 컨테이너화물의 특성화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
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 부산 신선대부두, 4단계부두, 연합
철강부두, BCTOC를 연결하는 대단위 컨테이너부두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
신지요. 또 신선대부두는 현대상선이 BCTOC는 한진해운이 맡아 운영하는 방
안이 업계에서 주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BCTOC 민영화 올해 재추진

金장관: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국 컨테이너 물량의 약 90%이상을 처리하고
있을 뿐아니라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부산항을 광양항과 함께 동북아물류의 중심기지
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신항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나 부산북항은 수역과
다점용에 따른 항만운영상 안전문제, 항만개발에 따른 환경훼손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편 해양부는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97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유찰된 바 있으며 최근 부산
항 감만부두, 감천한진부두의 준공등으로 항만이용자인 선사가 직접 전용터
미널을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경제여건 등을 감안 금년중에 BCTOC 민영화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운항만 특히 수산정책분야를 대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청으로 이양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산분야의 경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金장관: 수산분야는 그간 꾸준히 권한의 지방위임이 이루어져 현재는 인·
허가등 대부분의 집행업무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
는 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지원, 어촌종합개발등 정책적 지원에 주력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에 업무분단이 돼 있습니다.
최근 2백해리 선포로 인한 주변국과의 조업수역 문제 및 경제위기로 인한
생산비의 상승과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수산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돼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의 팰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촌지도업
무의 지방관서 이양도 재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추경예산이 확정안돼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실하게 밝혀지
지는 않고 있는데, 중단기적으로 항만건설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해 나갈 생각이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 향후 항만건설에 있어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金장관: 주요항만의 적체를 해소하고 우리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
성하기 위해선 2011년까지 총 31조원의 항만개발투자비가 소요되며 이중 16
조원은 국고로, 나머지 15조원은 민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98년 항만투자재원은 긴축재엉에 따라 8천8백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앞으
로는 매년 1조원이상을 확보하여 정부부문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
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은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등 총 7개 신항에 약 6조원규
모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민자사업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선 민간의 투자의옥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
게 재특융자, 상업차관 도입지원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민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해운정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강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시대를 맞이해 해외
에 전문인력을 많이 파견하거나 외국방문을 빈번히 해 교류를 확대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해운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장관: 외항해우업은 국가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국제
산업으로서 최근 세계 유수선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해운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말 OECD가입이후 해운산업의 개방절차를 꾸준히 진행
해 왔고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세계해운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이익을 합리적ㅇ르ㅗ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앞으로도 OEV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다자간 대화
참여를 통해 해운분야의 국제규범 정립에서의 다자간 대화참여를 통해 해운
분야의 국제규범 정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난 96년부터 매
년 개최하는 아시아해운포럼을 통해 아시아 역내 해운국간의 협력관계를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적선사의 해외영업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주의, 실리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먼저 최
근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기적
인 해운협의를 통해 해당국가에서의 효율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
일해운협의회를 통해 일본과의 전통적 해운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
다.
또 국적선사가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에 본격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이지역
국가와의 해운협력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현재 우리나라와 해운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그리이스, 이란, 터어키등과도 미래의 해운협력
관계를 고력해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金장관: 선각자 육당 최남선 선생계선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이나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세계사를
살펴보면 일본, 영국등 바다를 제패한 나라, 해외지향적인 나라가 융성하였
습니다.
바다는 낭만의 대상에서 도전과 개척의 바다가 돼야 하며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운항만업계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鄭昌勳 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