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3 09:18
이명박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와 해양기능 통합 강화를 위한 해양인 선언’을 채택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신정부에 해양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해양부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개발과 환경을 총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처”라며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환태평양 국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양부의 존립 근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잣대 등으로 무분별하게 해양부 해체론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며 해양부 해체론보다는 해양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혁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해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며, 해체보다는 오히려 해양부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해 해양부의 기능강화를 요구했다.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해양부 해체반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가칭 '해양부 해체 반대 시민 모임'은 오는 4일 해양부 해체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항의 방문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해양부는 존치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수엑스포특별법에 들어갈 전시장의 면적 확대, 국세 10%의 재정지원을 인수위원회에 요구할 계획.
부산 및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양부 해체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도 벌여나가기로했다. 이들은 인수위 방문 후 부산지역과 여수지역을 오가며 해양부해체반대 범 시민선언대회를 공동개최하고 해양시대에 맞춰 주관부서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릴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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