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2 13:52
정부, 태안 오염방제에 74억원 지원
11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충남 태안 앞바다 대규모 유류 오염방제용 장비 마련을 위해 7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된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 등 법률공포 97건, 법률 6건, 법률시행령 10건, 일반 안건 5건, 즉석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73억9,600만원을 2007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해양경찰청의 오염 방제에 필요한 자제 구입 및 함정유류비 등 경비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유출유 및 해안 부착유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는 인력동원에 따른 급식비 등 지방비 소요비용 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한 방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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