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방제능력 난맥상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해양사고에 대한 국가방제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방제능력인 1만6500t에도 못미치는 1만여t의 기름유출에도 방제작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사고발생 나흘째인 10일 현재 사고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1번탱크 파공부 봉쇄를 완료했고 유류이적을 위해 유조선 세양호가 태안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 방제선박 97척과 헬기 5대, 7200명의 인력이 동원돼 구역별로 집중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폐유 225t과 폐기물 951t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면적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남면 거아도 해안선 167km까지 확대됐으며, 어장 2108㏊, 해수욕장 221㏊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기름띠가 확산될 경우 어장 피해규모는 태안군 273개소, 서산시 112개소등 총 385개소 48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방제능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오염사고는 해양유류오염사고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한편 국가방제능력의 시급한 확대를 깨닫게 했다. 방제능력이란 사고발생 사흘 이내에 걷어낼 수 있는 기름의 양을 말한다. 씨프린스호 사고시 우리나라의 방제능력은 고작 1300t이었다. 때문에 5천여t의 원유 유출에도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한 채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보다 현재 방제능력은 많이 향상되긴 했으나 당초 정부가 목표한 국가방제능력 2만t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당초 2000년까지 달성키로 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4번이나 그 시기를 변경했으며 결국 2011년으로 달성시기를 미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문가들이 누누이 대형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당장 사고가 없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목표를 4번이나 변경한 결과 이번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 국가방제능력에 못 미치는 기름유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기상악화에도 출동가능한 대형 방제선의 구축도 시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 유류사고는 초동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방제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초기에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고 말해 기상악화시 해경 방제정 출동규모의 확대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경이 보유한 방제정은 300t급이 최대규모다.

지난 씨프린스호 오염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피해흔적이 곳곳에 발견되는 등 해양오염사고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일부지역은 사고 6년후인 2001년까지 방제작업을 했지만 지금도 바닷가를 파헤치면 기름이 나오는 곳이 있다. 때문에 이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평가 및 복원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