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한전 서부발전 국제입찰 시도 강력 반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오는 2011년부터 호주, 캐나다 등에서 수입될 연간 136만톤~160만톤의 유연탄 20년 장기수송을 위한 입찰을 국제입찰에 부쳐 국내 외항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6일 공시된 입찰공고에서 거양해운, 대한해운, 삼선로직스, C&상선, SK해운, STX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8개선사와 일본의 NYK, K-Line, MOL 등 3개사를 입찰대상 선사로 초청했다.

이번 입찰은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투입할 선박 2척에 대한 최대 20년의 장기운송 국제 입찰이다.
이와관련 그동안 발전용 유연탄의 수송을 전담해 온 국적선사들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도입하는 유연탄 수송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외국선사의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해운산업가 조선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함과 아울러 국부의 심각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선사들은 일부 하급선원을 제외하고는 한국선원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저임금 외국선원 고용이 자유로운 일본등에 비해 선원비 부담이 현저히 높을 수 밖에 없으나 한국선주들은 국내선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난 완화등을 위해 한국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과 함께 이같은 문제는 국내선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노사관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국내선주들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대량화주와 국적선사간에 대량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대량화물 수송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6월 22일에는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후원하에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선주협회 회장간에 선하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선하주간 협력강화를 위한 양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발전이 국제입찰을 기습적으로 공고한 것은 선하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과 동시에 최근의 선하주간의 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계와 한국전력공사는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 서부발전이 이같은 공기업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제입찰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국익 손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적선사들은 국적선사간의 공정경쟁을 통한 대량화물 수송운임의 합리화로 대량화주의 비용절감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만반이 준비가 돼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 국적선사는 서부발전이 이번 입찰을 국제입찰로 시행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안보상황과 전략물자의 국적선사 수송필요성 및 인근국가의 자국선이용 수송관행등을 감안해 국제입찰을 철회해 줄 것을 서부발전에 요청했다.<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