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재판소, EU 유류오염방지법 불법성 판결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최고재판소는 지난 10월23일 현행 EU 유류오염방지법에 일부 불법성이 있음을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제정돼 올해 3월에야 비로소 발효된 EU 유류오염방지법이 유류 유출 및 투기에 의해 해양을 오염시킨 선장 및 선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돼 있으나 절차상 문제와 일부 불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최고재판소는 현행 유류오염방지법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개별 회원국이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형사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의 형태와 수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형사관할권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형사처벌제도는 EU차원의 법률적 행위권을 보유한 EU집행위원회에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판명된 EU 유류오염방지법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상실했으며 법률개정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U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제거한 새로운 법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며 새로이 마련될 법안의 세부내용은 기존 유류오염방지법과 차이가 없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결정 및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될 법안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 및 에리카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기존법의 취지를 살려 EU 관할해역에서 유류오염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선사 및 선주는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벌금은 최고 180만달러에 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수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