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P&I클럽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

연근해 선박·국제그룹 가입 상반기에

선박의 해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선주배상책임상호
보상제도(P&I Club)가 우리나라에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에선 지난 2월 6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해 한국 P&I Club의 설립을
추진할 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중 설립작업에 본
격 착수하기로 했다.

금년 상반기준 설립 작업 착수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중 한국 P&I Club 설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관리조직을 마련한 후 우선 일차적
으로 연근해 소형선사부터 시작해 오는 2001년까지 모든 국적선으로 그 가
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제도 도입의 전문성과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인 P&I Clu
b의 보유를 미루어 왔으나 97년말 기준 약 1천5백만톤의 선박을 보유, 세계
8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이 장차 세계해운시장에서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한반도 세계해운센터화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배상책임상호보험제도란 선박에 의한 화물사고, 오염사고, 충돌사고 등
해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조합형 보험조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운업계는 매년 약 5천7백만달러
상당의 외화를 부담하며 가입대상 선박 전체가 외국의 P&I Club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P&I Club 설립을 통해 상당한 외화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외국의 보험가입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형 선박의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최근 국내외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안전 및 환경보
호 차원에서의 국가적 이익은 물론, 불의의 선박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를 보호할 수 있는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 설립 추진배경은 21세기 한반도 세계
해운센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해운센터화 일롼

한국 P&I클럽이 설립 목적은 한국해운의 외적성장에 부합하는 지원산업이
육성되고 내항해운의 무보험 해소로 안전경영이 구축되는 한편 선주의 보상
능력 강화로 해난사고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는 데 있으며 그 기대효과는 무
보험, 무자력선사의 배상능력 강화로 보상체제가 구축되고 해운사업과 관련
된 위험관리, 사고관리와 클레임 업무가 전담 처리되고 외환괸리 개선(97년
기준: 5천7백만달러) 등을 들수 있다는 것이다.
P&I클럽의 주요역할은 인명, 충돌, 화물, 오염, 벌과금, 검역 등 각종 책임
및 비용의 인수, 선주부담 클레임의 적정 합의액 권고 및 적정 과실비율
조언, 각종 법적절차의 관리 및 권고와 검사원 및 변호사어부 지원 그리고
클럽 보증서는 런던소재 유수은행의 보증서와 같은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다
.
한국은 97년말 기준으로 선박척수로는 97년현재 책임보험(지급보증 포함)
가입 선박 대상으로 세계 12위(1,003척)이고 선복량 비교시는 세계 11위(1
,780만GT)이다. 또 수입보험료 비교시는 세계 14위(5천7백만달러)이다.

설립 애로사항도 많아

한편 한국 P&I클럽 설립시 애로사항으론 P&I클럽 운영에 대한 전문가 부족,
기존 국제 P&I클럽의 한국 P&I클럽 비협조, 일부 외항선사의 이해 및 참여
부족 그리고 초기 지급준비금 확보방안등이 지적되고 있다.
초기 지급준비금 확보시 클럽기능의 초기안정화에 보다 유리하나 현재 업계
업계 사정을 감안할 때 별도의 지급준비금 분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
양부는 밝혔다.
한국해운의 외적 성장에 부합하는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몇몇 애로사항
에도 불구하고 한국 P&I클럽 설립을 추진하고 가입선박을 연차별로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초기단계에는 수입보험료의 대
부분을 해외에 재보험 처리하고 단계적인 가입선박 확대를 통해 자체 지급
준비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P&I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은 금년 1/4분기중에 있을 예정이다.
제 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운선원국장, 안전심의관, 해운조합 이사장
, 선주협회 전무, 외대 이균성교수, 고려대 최이식 교수, 해양방재과장, 해
운정책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P&I설립 실무작업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해운조합 고문으로 있는
윤민현씨를 반장으로 하고 선주협회 박찬재 이사, 해운조합 박시우부장, 한
진해운 이인택 부장, 본부 사무관을 반원으로 할 계획이다. 관련조직 구성
및 법적근거는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99년이후 추진계획은 P&I클럽 국제그룹 가비을 상반기중에 하고 연근해 선
박도 상반기 그리고 중소외항선박 업무는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편 국제적으로 P&I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주요 18개 클럽(총 23개) 들중 단위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선복량이 한국의 총 선복량(96년 외항선기준: 1
,553만톤)에 미달하는 클럽이 8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