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對해운동맹 규제 강화 추진

인도경쟁위원히가 최근 정기선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운임담합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 화주들은 최근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19개 글로벌 선사의 해운동맹인 IPBCC의 자의적인 운임인상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 IPBCC는 올들어 지금까지 3번에 걸쳐 TEU당 200달러씩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정부는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쟁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카르텔 구성을 통해 부과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운항수입의 10%이상 또는 불공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인도는 화주와 선주간의 운임협상을 공정히 진행하기 위한 조정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인도의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행위를 금지하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국의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